재경부 ‘이중잣대’ ?

내년도 세수 전망을 내놓은 재정경제부 세제실 관계자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언론에서 매번 1인당 세금부담을 계산해 보도하는데 이것처럼 무의미한 통계가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나라에서 걷어들인 세금에는 기업체 등 법인 몫이 훨씬 많은데 이를 인구수로 단순히 나눠 ‘국민 한사람이 세금을 얼마 낸다.’식으로 환산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심지어 어떤 이는 “무식한 계산법”이라고까지 성토했다.경제규모는 갈수록 커지는 반면 인구증가율은 둔화돼 1인당 세금부담이 해마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수밖에 없는데 마치 정부가 국민을 쥐어짜는 것처럼 호도해 억울하다는 항변이다.

하지만 정부 주장에도 다소 어폐가 있다는 지적이다.한국은행이 매년 발표하는 1인당 국민소득에도 법인 몫이 많다.그러나 이 역시 인구수로 단순 나눠 산출한다.한 경제학자는 “정부 주장대로라면 전 세계가 공통된 방식으로 산출하는 1인당 국민소득도 무식한 계산법에 토대한 무의미한 통계”라면서 “다른 통계에 대해서는 아무 말 않다가 유독 세금 계산법만 비판하는 것은 이중잣대”라고 꼬집었다.그는 “1인당 통계가 허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법인이 내는 세금도 엄밀히 따지면 제품값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전혀 무의미하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