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 족쇄 풀어 주세요”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고 싶어요.더 이상 무너지고 싶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제도가 23일 전국 14개 법원에서 일제히 시작됐다.신용불량자가 370만명이 넘어선 가운데 이날 하루 수천명이 희망을 품고 법원을 찾았다.하지만 불과 49명만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았다.자격요건이 워낙 까다로운 데다 신청절차·서류도 복잡해 대부분 그냥 돌아서야 했다.

●10명 가운데 4명만 자격요건 갖춰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를 찾은 최모(52)씨는 오전 내내 접수대 앞을 떠나지 못했다.식당에서 일하는 최씨는 은행빚과 카드빚 3800만원을 졌다.남편은 4년 전부터 중풍을 앓고 있다.집은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20만원짜리.달마다 120만원씩 벌지만,남편 약값과 카드이자를 내다보면 늘 제자리걸음이다.

최씨는 이날 설레는 마음으로 아침 일찍 법원을 찾았다.그러나 식당 주방보조 일자리를 갖고는 접수조차 할 수 없었다.최씨는 “파산하면,병든 남편과 길거리에 나앉아야 하는데….평생 빚에 쪼들리고,은행에서 욕 먹어가며 살아야 하느냐.”며 눈시울을 붉혔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를 찾은 사람은 301명,전화상담은 535건에 달했다.그러나 접수는 8건에 불과했다.60% 이상이 개인회생제도의 적용 대상인 최저생계비 이상의 일정한 수입을 올리는 월급생활자나 자영업자가 아니었고,나머지는 접수서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의정부·인천·수원·춘천·대전·청주·대구·부산·창원·울산·광주·전주·제주 등 개인회생제도를 시행한 다른 법원들도 마찬가지였다.

법원 관계자는 “원금을 다 값지 않아도 된다는 말만 듣고 무조건 찾아온 많은 민원인들이 헛걸음을 했다.”고 설명했다.

●첫 접수자 30대 국영기업 직원

개인회생제도 적용 대상자라 해도 갖춰야 할 서류가 많아 접수는 어려웠다.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채권자목록,재산목록,지출·수입목록,소득증명서,변제계획서,진술서 등이다.

이날 오전 7시40분에 접수창구에 도착한 세무사 사무실 직원 김모(40·여)씨는 “법원을 찾아 상담을 받은 뒤 은행·카드사를 찾아다니며 대출내역을 받아오고,변제계획을 세웠다.꼬박 1주일 걸렸다.”고 말했다.

첫 접수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30대 중반의 국영기업 직원이었다.

민원인들은 높은 법률비용에도 불평을 쏟아냈다.빌딩 관리인 서모(52)씨는 “법원 상담이 형식적이라서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데 비용 200만∼300만원을 아직 마련하지 못했다.”고 한숨지었다.

차한성 파산부 수석부장은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기에 민원상담에 한계가 있다.”면서 “채무자는 법률구조공단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러나 구조공단에 가도 재산조회 비용 등 1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

미국은 채권자가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며,일본은 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법률부조협회가 채무자에게 변호사 비용을 빌려준 뒤 나중에 돌려받는다.

정은주 박경호기자

●개인회생제도 이 제도를 이용하면 사채 등 개인채무가 15억원 이하인 악성 신용불량자도 구제를 받을 수 있다.

파산선고에 따른 신분의 불이익이 없다는 점에서 개인파산제와 다르다.그러나 대상자는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월급생활자)나 영업소득자(개인사업 및 자영업자)로 국한된다.

채무변제기간은 최단 3년,최장 8년으로 계획대로 변제하면 법원은 ‘면책결정’을 내리며,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나머지 채무를 감면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