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수도이전’ 우왕좌왕

한나라당은 22일 여권이 추진하는 천도(遷都) 수준의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하기로 최종 당론을 확정했다.

한나라당은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에 이어 의원 총회를 열어 6시간여에 걸친 난상토론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조만간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대안도 내놓기로 했다.

한나라당의 박근혜(오른쪽) 대표와 김덕룡 … 한나라당의 박근혜(오른쪽) 대표와 김덕룡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주요 현안에 대한 당론을 결정하기에 앞서 숙의하고 있다.
최해국기자

그러나 당 수도이전문제특위가 마련한 대안을 당론으로 결정,박근혜 대표가 공식 발표하려던 계획은 격론 끝에 취소됐다.결국 대안 없이 ‘반대 당론’이라는 ‘요식’만 갖춘 채 땜질할 셈이다.이마저도 무산될 뻔했으나 여론의 비난을 의식해 겨우 반대당론은 내놨다.

당초 특위가 마련한 지방분권 강화방안은 청와대를 비롯한 외교통상·국방부 등은 서울에 남겨 ‘수도 서울’의 상징성을 유지토록 하고,교육부와 과학기술부 등 7개 부처와 20여개 관련기관을 충청권으로 이전해 ‘행정특별시’를 건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또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세 비율을 높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특위 간사인 최경환 의원이 이 방안을 발표하자 비판들이 쏟아졌다.

원희룡 최고위원은 “충청권을 버리자는 안”이라며 “행정부처 분산은 명분도 없고 설득력도 약하다”고 주장했다.김재원 의원은 “어정쩡한 상태에서 발표하면 많은 문제점이 제기될 것”이라고 나섰고,한선교 의원은 “비빔밥 같은 안”이라고 거들었다.특위 위원인 박진 의원도 “수도 이전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국가 안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기에 국민투표 요구도 검토하자.”고 말했다.

이에 특위 간사인 박형준·권경석 의원은 대안을 보충 설명하면서 한나라당이 법을 통과시켰고,충청권은 수도가 오는 것으로 생각하는 현실 등을 들어 최선책이라고 반격을 시도했다.

그러나 심재철 의원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기능이나 개념이 모호한 연구논문 같다.”며 “찬반만 분명히 하고 필요하다면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박계동 의원은 “국민 시각으로 보면 이 시점에 수도 이전은 헛소리”라며 “국민투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내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같은 안을 발표하는 것은 문제”라며 절차상의 허점을 들어 당론 발표를 미루자는 주장도 잇따랐다.

오후에 속개된 의총에서도 상황은 선뜻 호전되지 않았다.결국 천도 수준의 수도 이전을 반대한다는 이전의 입장만 당론으로 공식 확정하고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등을 강화한다는 큰 틀에 합의하는 수준으로 매듭지어졌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23일 오전 특위를 열어 향후 일정을 논의할 것”이라며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지역균형발전,수도권 성장,충청권 특별 배려 등에 관한 대안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도 이전 문제를 쟁점화한 뒤 4개월이 지나도록 당론을 확정하지 못하고 당내 반발을 막지 못한 지도부의 리더십을 놓고 주류와 비주류 갈등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종수 박지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