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보법 개정파 “총력전”

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 개정론자들이 ‘폐지 및 형법 보완’을 당론으로 추진할 경우 이에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보법 개정 의원모임’의 간사격인 열린우리당 안영근 의원은 19일 “모임 소속 의원 4명이 참여하고 있는 국보법 태스크포스(TF)팀에서 대체입법이 아닌 형법 보완을 결정할 경우 이에 따르지 않고 당론 결정과정에서 우리 목소리를 반영시킬 것”이라면서 “형법 보완으로는 국민들의 불안함을 추스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TF팀은 20일 교수·변호사 자문위원단과 연석회의를 가진 뒤 24일 형법 보완 또는 대체입법 여부를 최종 확정지을 예정이다.

그러나 TF팀 9명 중 오제세·조성태·박상돈·김종률 의원 등 4명이 ‘개정의원모임’ 소속이어서 치열한 논리대결이 예상된다.이들 의원들은 국보법 폐지 당론 결정 이후 급격히 위축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더니 다시 목소리를 높이고 나선 것이다.

특히 이들 의원들은 당내 개혁파와 궤를 달리하기로 방향을 정해 당내 진보·보수 세력간에 대결구도가 확전될 조짐이다.

안 의원은 “국보법뿐 아니라 사립학교법,친일진상규명법,언론개혁 등 각종 정책·법률의 결정 과정에서 국민들이 불안하게 느끼는 요소들이 많다.”면서 “모임의 이름을 ‘안정적 개혁의원모임(안개모)’으로 바꿔 대표도 뽑는 등 체계를 갖추고 조직력을 높여 우리의 목소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당론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몇몇 의원들이 급진적인 목소리를 내며 국민들의 불안감을 부추기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안개모’는 대체입법 도입을 당내 활동력 검증의 무대로 삼고 이를 발판으로 향후 더욱 적극적인 ‘보수 지킴이’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안 의원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실용적이며 실사구시적인 정책 제시에 주력하겠다.”면서 “‘안개모’는 앞으로 50명 이상으로 외연을 넓힐 것”이라고 말했다.

박록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