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인 플루토늄 시료 채취할듯
수정 2004-09-20 06:36
입력 2004-09-20 00:00
IAEA 이사회는 우리의 핵물질 실험과 관련,별도의 ‘의장 요약문’을 채택하지 않은 채 지난 17일 막을 내렸다.미국·일본·유럽연합(EU) 등 주요 9개 이사국들은 오는 11월 나오는 공식보고서 결과를 보고 태도를 결정짓겠다는 입장을 보였다.우려했던 고강도 발언이 나오지 않아 우리 정부로서는 한숨 돌린 셈이다.
추가 사찰단의 조사는 크게 1982년과 2000년의 플루토늄 추출 및 우라늄 분리 실험의 두 줄기를 추적하는데 맞춰질 전망이다.1차 조사단은 지난 2000년에 한국과학자들이 분리해낸 농축우라늄 0.2g중 절반을 시료로 채취해 갔다.
하지만 지난 1982년 추출한 플루토늄 0.08g에 대해서는 봉인만 한 채 그대로 뒀기 때문에 추가사찰단은 이에 대한 시료를 채취해 갈 것으로 보인다.또 분리한 우라늄 0.2g의 원재료가 됐던 150㎏의 금속우라늄(1982년 제조) 사용실태도 집중조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실험과정에서 실종됐다고 우리나라가 주장하는 금속우라늄 12.5㎏의 ‘진실’도 캘 것으로 보인다.정말 실험과정에서 실종된 것인지,왜 금속우라늄 총량 변동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는지가 쟁점이다.사찰단은 82년 플루토늄 실험을 주도한 과학자 가운데 생존자와 2000년 우라늄 실험 관련자들의 직접 면담도 추진중이다.당시 인광석에서 금속우라늄을 제련했던 민간업체(영남화학)도 재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사찰단은 26일 IAEA 본부로 돌아가 수집한 자료와 한국정부가 지난 8월 제출한 보고서를 대조한다.이를 토대로 11월25일 IAEA 정기이사회 때 공식보고서를 제출하면 이사국들은 이 보고서를 토대로 한국에 대한 제재수위를 결정한다.만일 보고서가 한국의 핵물질 실험이 ‘의무불이행’(noncompliance)이라고 판정하면 유엔 안보리 회부가 불가피하다.최악의 경우 제재도 받을 수 있다.하지만 보고의무에 대한 협정위반(violation,breach) 정도로 끝날 경우 이번 사안은 ‘유의’하라는 선에서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IAEA 총회가 이달 20일부터 열리지만 이사국들이 공식결과 보고서를 기다리기로 한 만큼 별도로 우리나라의 핵물질 실험은 논의하지 않을 전망이다.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의 내달 방한과 관련해 정부는 “행사(퍼그워시총회) 참석차 오는 것이지 추가 사찰과는 관계없다.”고 주장하지만 ‘물밑 대화’가 시도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부 관계자는 “이번 IAEA 이사회에서 우려할 만한 이사국들의 발언이 없었고,‘평화적 핵 이용 4원칙’까지 국제사회에 천명한 만큼 유엔 안보리에 회부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고 조심스럽게 관측했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4-09-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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