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플러스] 고액 추징금 미납액 1兆넘어

10억원 이상 고액 추징금 미납자의 총 미납금액이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17일 국회 법사위 소속인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에게 제출한 ‘추징금 다액 미납자 집행내역’에 따르면 지난 7월 현재 10억원 이상 고액 추징금 미납자는 96명이며,추징금은 1조 3434억여원이었다.



그러나 전체 추징금의 80%인 1조 751억여원이 미납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을 위반한 김모씨가 1964억여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 1672억여원으로 뒤를 이었으며 노태우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은 550억여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