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5조원대 감세안 발표

한나라당은 16일 소득세와 유류세 인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5조원대 규모의 감세안을 발표했다.관련법 개정안은 오는 11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소득세율 차등인하 ▲유류세 10% 인하 ▲에어컨 등 일부 품목 특소세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세제개편안을 밝혔다.

핵심은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을 덜기 위해 소득세율을 차등 인하하는 것이다.이 의장은 “소득별로 9∼36%로 책정돼 있는 현행 세율을 6∼35%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소득이 낮을수록 감세효과가 높아진다.”고 말했다.이 경우 감세효과는 약 1조 9000억원 규모가 될 것이라고 이 의장은 설명했다.

또 급등한 국제 유가를 감안해 휘발유,경유 등 석유제품에 대한 특소세도 평균 10% 깎아준다.단 두바이유 기준으로 국제유가가 35달러 이하로 안정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용된다.감세효과는 약 2조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또 택시와 장애인용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한 특소세도 100% 면제한다.주로 서민층이 사용하는 가정용 LPG에 대한 특소세도 감면하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에어컨과 플라즈마(PDP)-TV 등 5개 품목에 붙는 특소세는 현행 8∼20%에서 전면 폐지키로 했다.대신 여권이 추진하는 모터보트,골프용품,보석 등 사치품에 대한 특소세는 현행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같은 맥락에서 여당안에서 제외된 2000㏄급 중형 승용차의 특소세도 폐지하기로 했다.

이 의장은 “서민·중산층의 소득은 나날이 줄고 있는데 국민연금료와 건강보험료,이동통신비 등 각종 부담금과 세금은 매년 급증해 국민이 IMF 시절보다 경기가 더 어렵다고 말한다.”면서 “정부가 서민과 중산층의 과중한 세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박영선 원내부대표는 “책임감과 현실성이 없는 방안”이라며 “한나라당 안대로 유류특별소비세를 10% 인하하면 2조원 감세효과가 있지만 현실에 맞지 않으며 소득세 차등 적용도 저소득층에 혜택을 주기보다 결과적으로 부유층에 대한 혜택을 대폭 늘리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박지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