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완화는 말뿐” “재계 시대변화 알아야”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정무위원회 통과를 앞두고 열린우리당 지도부에 재계의 입장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약속까지 받았지만 결국 묵살당했습니다.허탈감을 느꼈을 뿐 아니라 앞으로 무슨 대화를 할 수 있을 지 회의감마저 들었습니다.”(전경련)

“전경련도 체질 변화에 나서야 합니다.또 재계는 시민단체와 노조 등의 이해집단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 개발과 노력이 더욱 필요합니다.저희가 좌파일 것이라는 선입관을 버려 주십시오.진보와 보수가 있을지 언정 모두 시장주의자입니다.”(의정연구센터)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친노(親盧) 성향의 ‘386 의원’들의 모임인 ‘의정연구센터’ 소속 국회의원들이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15일 전경련에 따르면 양측은 서울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간담회를 갖고 “그동안의 오해와 불신에서 비롯된 인식의 차이를 줄여,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합시다.”고 밝혔지만 한치의 물러섬이 없이 서로의 불만 사항을 토해냈다.

전경련은 기업인들이 투자를 기피하는 것은 여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환경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전경련측은 “정부가 말로는 규제를 완화했다고 하지만 피부로 느끼는 점들은 많지 않다.”면서 “특히 사모펀드 활성화 방안이 변질된 것을 보면 기업도시도 어떻게 될 지 우려된다.””고 밝혔다.또 “기업의 투자 계획은 가장 비밀스러운 부문인데 이를 공개 석상에서 밝히라고 하면 누가 하겠느냐.”고 주장했다.

분양가 원가공개와 CEO(최고경영자)의 급여 공개,오너 및 친척 지분 공개,사립학교 이사회 회의록 공개 등 시장경제에 역행하는 정책도 질타했다.

반면 의원들은 “재계도 관련 부처에서 기업 규제를 푸는 것에 대해 왜 주저하는 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면서 “시대가 많이 변화됐음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노사정 대타협이 이룰 수 있도록 재계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모임에는 전경련측에서 강 회장을 비롯 현명관 부회장,이규황 전무,김석중 상무,김영대 대성그룹 회장,이재경 두산전략기획본부 사장이,의정연구센터에서는 이광재 의원과 이화영 의원,서갑원 의원 등 모두 11명의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

문소영 김경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