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유치신청’ 한곳도 안했다

방사성폐기물 처분장(방폐장) 건설사업이 다시 표류하게 됐다.방폐장 유치 예비신청 마감인 15일 자정까지 단 한 곳의 지방자치단체도 정부에 신청서를 내지 않았다.이에 따라 절차상으로 이미 유치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되는 전북 부안군만을 상대로 유치 찬반투표를 할 수밖에 없게 됐다.하지만 최근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사실상 사업 중단을 당론으로 택한 상태여서 정부가 일정 자체를 백지화할 가능성도 높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5월 말 주민청원서를 제출한 강원도 삼척시 등 7개 시·도를 포함,어느 한 곳도 15일까지 ‘원전수거물 관리시설’(방폐장) 유치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이날 밝혔다.이에 따라 산자부는 부안군에서 주민 찬반투표를 할 지,아니면 일정을 중단할지를 검토해 이른 시일 안에 결론을 내기로 했다.

정부가 일정대로 강행한다면,부안군은 오는 11월 중순 주민투표를 실시한 뒤 찬성표가 더 많을 경우 같은달 30일까지 정부에 본 신청서를 내게 된다.그러나 투표를 하더라도 부안 주민들의 반대가 더 우세할 것으로 보여 공연히 헛수고만 하는 꼴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날 단 한 곳도 신청서를 내지 않은 것은 지난 10일 마감을 불과 5일 앞두고 열린우리당 국민통합실천위원회(위원장 이미경 의원)가 산자부와 반핵국민행동측에 ‘사회적 공론화기구 중재안’을 제시한 게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분석됐다.여당의 사업강행 의지가 약한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주민반대 위험을 무릅쓰고 신청서를 내기는 어려웠을 것이란 얘기다.지난 5월 주민청원을 했던 7개 시·도 중 상당수가 비슷한 계산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부는 당초 일정을 백지화하고 방폐장 건설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는 데 큰 부담을 느끼고 있지만,최종 결정의 주체는 국무총리실이기 때문에 여당 중재안대로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경우 정부와 시민사회단체,원전 전문가 등 3자로 구성된 ‘사회정책 공론화 기구’를 구성,1년 이상 토론회,여론조사 등을 거쳐 방폐장 사업의 계속 추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김경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