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2008년 296兆

오는 2007년까지는 매년 재정적자가 지속되고 균형재정은 2008년에 가서야 달성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국가채무 규모는 해마다 늘어 2008년에는 300조원에 육박하게 된다.복지·노동분야의 재정지출을 가장 크게 늘려 올해부터 5년 동안 206조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1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04∼2008년(5년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발표했다.정부가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을 수립,공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내년 예산안과 함께 올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나라살림 어떻게 짜였나

운용계획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는 올해 0.9% 적자에서 내년 1.0%,2006년 0.6%,2007년 0.3% 등 적자행진을 계속하다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08년에 균형재정을 확보할 전망이다.올해 204조원으로 예상되는 국가채무 규모는 2006년 GDP 대비 29.8%(271조 2000억원)로 정점에 이른 뒤 2007년(282조 9000억원)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2008년에는 27.9%(296조 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정부는 그러나 국민들의 조세부담률은 현재 수준인 20%선에서 묶고 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한 국민부담률은 25∼26% 수준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조세부담률은 27%,국민부담률은 36% 수준이다.

●복지·국방에 주안점

일반회계와 기금 등을 합한 연도별 통합재정 지출 규모는 올해 196조원,내년 208조원,2006년 220조원,2007년 234조원,2008년 251조원 등 연평균 6.3%의 증가율로 5년 동안 1109조원이 투입된다.이 가운데 복지·노동분야가 206조원으로 가장 많고 ▲교육 143조원 ▲사회간접자본(SOC) 143조원 ▲일반행정 129조원 ▲국방 109조원 ▲지방재정지원 107조원 등 순으로 책정됐다.연평균 증가율은 복지·노동분야가 12.2%로 가장 높았고,국방분야(9.9%)가 뒤를 이었다.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의 경우 미래 유망신기술 개발에 주력하고,특히 지역혁신 역량강화를 위해 지방R&D 투입 비중을 올해 32%에서 2006년 37%,2008년에는 40%까지 높여 나가기로 했다.

●불안한 밑그림

그러나 이같은 전망이 정부 기대처럼 진행될지는 불투명하다.무엇보다 재정운용계획 수립의 바탕이 되는 경제성장률 전망을 ‘2008년까지 연평균 8%(명목GDP) 성장’을 가정했다.물가요인을 감안한 실질GDP로 환산하면 5%대의 성장이 가능하다는 얘기다.최근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물가상승에 대한 부담없이 달성 가능한 최대 성장률)이 4%대로 내려가 구조적인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다는 민간연구소 등의 전망과는 달리 ‘낙관적’이다.정해방 재정기획실장은 이에 대해 “성장잠재력 확충과 경제시스템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5%대의 성장률을 유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배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복지분야의 재정지출에 비해 경제사업 분야 등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예산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5%의 실질성장 달성이 의문시된다는 지적도 나온다.정 실장은 “국방예산의 경우 전력증강 사업예산이 늘어나고 있어 이것이 R&D와 직결되며,복지분야 역시 생산적 복지와 일할 수 있는 능력 향상에 주로 배분돼 궁극적으로 성장잠재력 확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은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