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核 의혹] IAEA, 처리 어떻게

｜빈 함혜리특파원｜한국의 과거 핵물질 관련 실험들이 보고되지 않은 점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한국 핵실험 문제의 향배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80년대에 금속우라늄 150㎏을 IAEA에 신고하지 않은 3개의 생산시설에서 제조한 사실은 13일(현지시간)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이 이사회에 보고함으로써 처음 일반에 알려졌다.또 당초 2000년 우라늄 0.2g 농축 사실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달 말 한국을 방문했던 IAEA 사찰단은 플루토늄 추출과 관련이 있는 감손우라늄 가공 흔적을 자체적으로 발견했으며 이에 대한 IAEA의 지적과 문의가 있고 나서야 한국 정부는 1980년대 초 감손우라늄 2.5㎏을 가공하고 여기서 소량의 플루토늄을 생산했음을 보고했다.

한국 정부는 이 모든 실험들이 과학적 연구를 위해 실시된 것이며 정부는 이를 허가하거나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IAEA에 해명했다.그러나 IAEA측은 이같은 실험들이 이미 오래 전에 시작된 점,결과적으로 그동안 실시된, 보고되지 않은 (수많은) 실험들을 통해 ‘의미있는 수준’의 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순수한 학문적 호기심에서 실시된 실험이라도 IAEA가 확산을 저지해야 하는 대상인 핵물질의 농축 및 재처리 기술이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 대표단은 ‘심각한 우려(serious concern)’라는 표현과 관련,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이 일상적으로 써온 어휘라며 크게 신경쓸 문제가 아니라고 해석했다.

오명 과기부 장관도 14일 국무회의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금속우라늄 생산은) 20년 전 이야기로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IAEA 관측통들은 사찰단이 포착한 물증 가운데 심각하게 다뤄져야 할 수준의 핵물질이 포함됐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특히 관심사항인 우라늄 농축도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평균 10%선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일부에서는 무기급인 77%까지 농축됐다는 점을 들어 IAEA가 한국문제를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소식통은 “지난 2000년 실시된 실험에서 추출된 200㎎의 우라늄 농축도가 10%대에 불과하다는 것이 한국정부의 주장이지만 이는 평균치일 뿐 일부 샘플은 70%대까지 이르는 것도 있다고 들었다.”며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기급 우라늄을 실험실에서 분리할 수 있는 농축기술을 확보했다는 것 자체에 IAEA는 우려를 표명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따라서 한국 핵물질 실험문제는 당초 우리 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강도높게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통들은 전망하고 있다.

관측통들은 한국에 대해 IAEA가 추가 핵사찰을 실시할 것이며,보고서가 완성되면 이를 토대로 11월 이사회에서 한국의 핵실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단순한 안전조치 위반으로 판정될 경우 큰 문제 없이 지나가지만 협정 불이행으로 판정이 나면 유엔안보리에 보고하게 되며 현재로선 후자 쪽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한 관측통은 “11월 이사회에 가봐야 알겠지만 한국문제는 IAEA 핵안전협정 적용의 형평성 차원에서 유엔 안보리에 보고는 하되 특별한 제재는 취하지 않는 선에서 일단락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