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 플러스] 경실련 민생·경제 관련 과제 발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10일 17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처리해야 할 민생·경제관련 5대 입법과제와 17대 개혁과제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5대 과제로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통합금융감독기구법 제정 ▲신용불량자 인권보호를 위한 공정채권추심법 제정 ▲부동산투기근절과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 세제 개편 ▲개발이익환수를 위한 개발부담금제 부활 ▲공공소유주택 확대를 위한 택지개발촉진법 개정 등을 제시했다.



17대 개혁과제에는 재벌개혁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국회의원 특권제한 및 윤리성 제고,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주민소송제·주민소환제 등이 포함됐다.

경실련은 개혁과제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이달 중순부터 입법청원 및 시민로비,의원입법태도 조사 및 국회모니터의견 발표,과제별 ‘모범 의정활동의원’ 선정 등의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