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TV토론 현실화 될까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국가보안법 관련 TV토론이 성사될 전망이다.한나라당의 제안을 열린우리당이 수용할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하지만 세부 조건 등 방법론에서 이견이 적지 않아 정작 토론 테이블에 앉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 같다.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12일 “이미 여러차례 원내대표간 TV토론을 원했지만 한나라당측의 거부로 성사되지 못했다.”면서 “시간과 장소 등을 가리지 않고 국가보안법을 놓고 한나라당과 토론할 수 있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11일 한나라당 김형오 사무총장은 “양당이 지정한 대표로 ‘3대3’ 토론을 갖고,토론 직후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기관에 국보법 개폐 찬·반을 물어 그 결과를 수용하는 형식의 ‘끝장 토론’을 열자.”고 제의했었다.



열린우리당은 국보법 개정 여론이 우세하다고 믿고 있는 한나라당의 생각과 달리 토론을 통해 폐지의 역사적 의미와 당위성,폐지 이후 안보불안심리 해소 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천 대표는 “이왕 만난다면 국보법뿐만 아니라 시급한 민생현안인 재래시장육성특별법,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 등 경제문제도 함께 다루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면서 토론 주제에 대한 협상 가능성을 내비쳤다.천 대표는 아울러 입법 최고책임자인 양당의 원내대표가 토론에 나오는 것이 맞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그러나 여론조사로 결정하는 방식에는 단호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은 토론 방식과 시간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대처한다는 입장이지만,토론 후 여론조사 실시나 토론 전까지 국가보안법 관련 공영방송 등의 편파적 방송과 기획물 방영 중단 등 전제조건에 대한 원칙은 단호하다.또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만이 아니라 재래시장육성특별법 등 현안도 논의하자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한다.토론을 위한 토론이 되지 않게 TV토론 뒤 공신력 있는 3개 여론조사기관에 국보법 개폐 찬반을 물어 그 결과를 수용하는 형식의 ‘끝장 토론’을 하자는 것이다.전여옥 대변인은 “여론조사 등 큰 원칙에 동의하지 않으면 TV토론 자체가 불발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종수 박록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