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파견제 확대 비정규직 양산 안돼야

정부가 파견근로자 대상을 전 업종으로 확대하고 파견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관련법률 개정안과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보호법률을 잇달아 내놓았다.파견근로제 완화로 재계의 고용 유연성 확대 요구에 부응하면서 비정규직 차별금지 및 보호를 통해 노동계의 요구도 일정 부분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재계는 비정규직 보호조항이 기업의 인력운용에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며 불만이고,노동계는 파견근로제 확대가 비정규직을 양산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하지만 노사관계는 균형이 중요하지 어느 한쪽의 시각에서만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60개국을 대상으로 노동시장 유연성을 조사한 결과,우리나라는 44위에 머물 정도로 노동시장이 경직돼 있다.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의 최대 장애요인으로 꼽는 전투적 노사관계도 이와 무관치 않다.그러면서도 동시에 지난해 말 현재 비정규직이 55.4%(노동계 기준,노동연구원 기준은 32%)에 이를 만큼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을 뿐 아니라 정규직에 비해 평균임금도 61%에 불과할 정도로 대우도 열악하다.노동시장이 극단적으로 양극화돼 있는 셈이다.

따라서 우리는 파견근로제 확대와 비정규직 보호가 이러한 양극화를 해소하는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노동생산성 향상을 통해 늘어나는 파이를 비정규직에게 우선적으로 돌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불합리한 하도급 및 사내하청 구조의 개선을 통해 정규직과 기업주가 부당하게 챙긴 몫부터 비정규직에게 내놓아야 한다.정부는 특히 파견근로제 확대가 비정규직 양산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노동시장 관리와 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