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저울질’ 국보법 폐지이후 대안 분분

열린우리당은 9일 국가보안법이란 ‘집’을 허물기로 당론을 결정했다.이제 그 집에 있던 쓸 만한 ‘가재도구’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놓고 당내 논란이 이어지게 됐다.

국가보안법폐지 천주교연대 회원들이 9일 오… 국가보안법폐지 천주교연대 회원들이 9일 오전 서울 명동성당 앞에서 “17대 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이언탁기자

열린우리당은 두 갈래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하나는 ‘파괴활동금지법’이란 새 집을 짓는 방안이고,다른 하나는 ‘형법’이란 옆집에 가재도구들을 들여놓는 방안이다.이 두 방안은 형식은 다르지만 내용에선 마찬가지라는 게 열린우리당의 시각이다.어차피 재활용하게 되므로 버릴 가재도구가 아니라는 것이다.

‘국보법을 폐지하는 대신 파괴활동금지법이란 대체입법을 하자.’는 쪽과 ‘기존의 형법에 국보법 핵심 조항을 삽입하면 된다.’는 쪽 모두 ‘명백한 간첩행위’는 처벌 대상으로 하자는 입장이다.불고지죄와 찬양·고무죄 등 인권침해 시비를 불러온 국보법 조항은 폐기한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먼저 우윤근 의원이 마련한 형법 보완안을 살펴보자.현행 형법의 ‘내란죄’에는 ‘폭동을 일으킨 자’만 처벌할 수 있게 돼 있다.폭동이란 행위만 없으면 반국가단체(북한) 가입과 같은 행위를 처벌할 수 없는 것이다.이를 보완키 위해 ‘국헌을 문란케 할 지휘체계를 갖춘 단체’란 구절을 삽입해 북한을 겨냥한다는 것이다.이와 함께 현행 형법의 ‘외환죄’ 조항에는 ‘외국과 외국단체’만이 법적용 대상으로 명시돼 있는데,여기에 ‘반국가단체’란 구절을 추가해 북한을 법 적용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이다.또 국보법의 ‘반국가단체로부터의 금품수수죄’와 ‘선전·선동·동조죄’ 등 2개항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반면 국보법의 불고지죄와 찬양·고무죄는 폐기하는 내용이 있다.

다음은 최재천 의원이 마련한 대체입법안을 보자.국보법을 폐지하는 대신 7조 14항으로 구성된 ‘파괴활동금지법’을 제정해 대체하자는 것이다.

가장 신경을 쓴 부분은 북한을 어떻게 규정하느냐다.최 의원측은 ‘대한민국의 헌정을 문란케 할 적대적 국가나 적국에 준하는 단체’를 법 적용 대상으로 명시했다.북한을 ‘적국에 준하는 단체’로 규정함으로써 간첩행위 처벌 명분을 세운 것이다.

이 안 역시 국가보안법의 금품수수죄 등 중대한 간첩죄는 그대로 승계하되 불고지죄와 찬양고무죄는 폐기토록 하고 있다.다만 형법 보완안과 다른 점은 테러집단도 법적용 대상으로 삼는다는 내용이다.결국 둘 중 어느 안을 선택할지는 국민 여론에 달려 있는 분위기다.

김상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