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세 不容” “사실상 부양”

“집값 현수준 유지”라는 대통령의 발언이 시장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사실상 부양 의지의 완곡한 표현이라며 지금이 집값 바닥이라는 관측과,대통령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엇갈린다.

정부로서는 어느 쪽이나 달갑잖은 해석이지만 더 가슴이 철렁한 것은 전자(前者)다.이같은 시장의 확대해석을 경계한 때문인지 6일로 예정됐던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를 유보하기까지 했다.그렇다고 추가지정을 한 것도 아니었다.한마디로 향후 부동산정책은 더도 덜도 아닌 ‘지금 이대로’의 추이를 지켜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집값 더 떨어질 것” vs “지금이 바닥”

대통령은 지난 5일 한 방송사와의 토론에서 “집값을 더 떨어뜨리지 않겠다.”고 했다.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사장은 “정부는 부인하지만 대통령의 종전 발언은 집값을 끌어내리겠다는 것이었다.”면서 “더 떨어뜨리지 않겠다는 것은 사실상 (부동산시장을)부양하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김 사장은 “(정부정책이)급회전하면 불필요한 충격을 줄 수 있어 완곡하게 돌려 표현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다만,시장에 정부의 각종 규제책들이 워낙 누적돼 있어 조금씩 심리가 안정됨과 동시에 급매물이 줄면서 내년부터나 회복세에 들어설 것이라고 내다봤다.“집값은 지금이 바닥”이라는 얘기다.

이에 반해 LG경제연구원 김성식 연구위원은 “대통령의 발언 이면에는 어떤 경우에도 집값 상승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저간의 의지가 담겨 있다.”면서 “새삼스러울 게 없어 집값 하락세는 2∼3년 더 지속될 것”이라고 관측했다.2002년 하반기부터 늘기 시작한 공급물량이 임대료 하락과 맞물리면서 공급과잉을 낳았고,지난해 극심했던 ‘빈집 현상’은 2006년 상반기나 돼야 해소될 것이라는 지적이다.“대통령의 의지(정책 완화기조)가 집값 하락속도를 늦출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락세 자체를 멈추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김 연구위원은 “정부의 연착륙 방안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의 급랭이 예상된다.”며 “연말연시쯤 중소·중견 건설사의 부도사태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올들어 아파트값 0.8% 상승

재정경제부가 국민은행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주택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 1월부터 7월까지 전국 주택가격은 지난해 말에 비해 0.4% 하락했다.그러나 주된 투기대상인 아파트값만 따지면 같은 기간 0.8% 올라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특히 서울 전역(1.2%)과 강남(1.5%) 아파트값은 여전히 상승세다.강경 일변도로 치닫던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올들어 다소 느슨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전세값 하락세는 적잖이 심각하다.올 1∼7월 가격이 지난해 말에 비해 전국(1.7%)·강남(2.9%) 할 것 없이 크게 떨어졌다.지난해 ‘10·29대책 이후’와 비교하면 3∼5%나 하락했다.재경부 조성익 정책조정국장은 “집값 폭등세는 확실히 꺾였다.”면서 “그러나 추가적인 집값 하락은 담보가치 하락에 따른 부실채권 양산 등을 야기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재차 강조했다.이어 “올 하반기에 집값이 2%가량 추가하락한다는 분석이 있으나 정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며 “집값의 하방경직성과 이사철 수요 등을 감안할 때 집값은 현 수준에서 미세한 등락을 이어갈 것”이라고 관측했다.

●정부,“과잉해석하지 말라”



정부는 그러나 ‘집값 추가하락 방지=부양’은 결코 아니라고 펄쩍 뛴다.건설교통부가 이날 주택거래신고지역 부분해제를 유보한 것도 이 때문이다.건교부는 당초 전국 주택거래신고지역 6곳 가운데 서울 송파구 풍납동·강동구 암사동 등 문화재 보호구역 등으로 이미 묶여 있어 추가규제의 실효성이 없는 지역을 조기해제하려 했었다.건교부 박상우 주택정책과장은 “자칫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일단 해제를 유보했다.”면서 “집값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의 정책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물론 시장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주택거래신고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를 예고한 대로 부분해제한다는 방침이다.재경부가 “추가적인 건설업 연착륙 방안은 없다.”고 못박고 있는 것도 시장의 지나친 기대감을 경계해서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