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정기국회 新풍속도] (2) 분주한 국감준비

17대 국회들어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의원들의 의욕이 대단하다.‘독(獨)선생’을 ‘모시고’ 족집게 과외를 받거나 혼자서 피감기관을 몰래 방문,메모를 한다.물론 초선들의 의욕이 남다른 것 같다.

초선이라 겪는 좌절과 시행착오도 눈에 띄지만,그들이 겪는 좌충우돌성 국감 준비가 새롭다.국정감사는 다음달 4일부터 23일까지 열린다.

●“몸이 두개라도…”

17대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초선의원을 중심… 17대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초선의원을 중심으로 한 국감준비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열린우리당 초선인 김진표 의원 보좌관들이 6일 현안별 토론을 하며 질의서 작성작업을 하고 있다.
최해국기자

문화관광위 소속 열린우리당 민병두 의원은 지난 3일 오전 10시부터 한국생활안전협회 윤선화 대표로부터 브리핑을 받았다.윤 대표는 대형 어린이 화재사고였던 ‘씨랜드사건’ 때부터 어린이 안전사고에 큰 관심을 기울여온 전문가다.‘레저 액시던트 서베일런트 프로그램’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초선으로 열린우리당 기획위원장이란 중책을 맡은 민 의원은 “하루에 오전 회의 3번,오후에 2∼3번이 있어 국감준비를 거의 못했다.”고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다.“국감 현장도 가봐야 하는데….초선이면서 중진급으로 국감했다고 욕먹게 생겼다.”고 말한 그는 고심 끝에 과외수업을 받고 있는 것이다.

정무위 소속 같은 당 김현미 의원은 카드·은행·증권업계의 관계자들을 만나 의견 청취와 함께 정책 개발에 힘쓰고 있다.대우경제연구소 소장 출신의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인 이한구 의원은 재계 인사들과 만나 정책적인 조언을 듣고 있다.

●‘나홀로’ 국감준비

문광위 소속인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은 9월 초부터 국립중앙박물관을 시작으로 상임위 피감기관 10여곳을 나홀로 찾고 있다.6일에는 대전의 문화재청과 부여박물관,전통문화학교 등을 찾았다.이 의원은 “현장에 가봐야 어려움과 문제점을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서 “현장도 모르는 의원이 책상에 앉아 호통만 쳐서는 안된다.”고 나름의 ‘국감관’을 피력했다.

이 의원은 며칠 전에는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찾았다가,옛 중앙정보부 터에 자리를 잡았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

70년대의 중정 건물이 학교로 탈바꿈했다는 사실에 적잖이 충격을 받은 것이다.이 의원은 “중정의 ‘비밀’때문에 당시 무허가로 지어진 이 건물은 아직 건축물 대장조차 없는 상태”라면서 “이런 상태에서 교육의 전당이 될 수 있는지 국감때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공무원들 많이 컸네…”

한나라당 제3정조위원장인 정무위 소속 유승민 의원은 재정·금융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당내에서 ‘똑똑한 초선’으로 불리는 유 의원은 정부·여당의 ‘기금관리법 개정안’을 반박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에 자료를 요청했다.그러나 재경부 공무원들이 ‘들은 척도 안했다.’고 한다.정무위 소속이라서 재경부는 자료 제출을 차일피일 미룬다며 무척 답답해 했다.

각 부처의 자료거부나 자료 사보타지는 유 의원이 야당의원이기 때문에 겪는 ‘서러움’은 아닌 것 같다.재경위 소속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은 지난 7월 휴가 가기 전 금감원(정무위 피감기관)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자료를 받아보지 못했다.또 산업자원부에 요청한 자료는 “공식적으로 자료를 뽑을 수 없는 내용이다.”고 거절당했다.박 의원의 보좌관은 “요즘 공무원은 소관 상임위가 아니면 자료를 보내주지 않는데,국회의원의 국정감사를 이렇게 무력화시켜도 되는지 모르겠다.”며 분을 삭였다.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도 지난달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요청했던 자료를 ‘답변 요구시한’을 한참 넘겨 20일 만에 받았다.게다가 자료를 요청받은 공무원은 “그런 건 왜 알려고 하느냐.”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의 한나라당 진영 의원은 최근 정보통신부에 중국산 해커가 침투한 국가기관과 피해 목록을 모두 알려달라고 요청했다가 ‘우리 부처 해당 사항이 아님’이란 내용의 답변서를 받았다.

국회 관계자는 “일부 힘 있는 부처들이 ‘초선 의원 길들이기’에 나선 것 아니냐.”면서 “보좌관들이 공무원들의 ‘거절’에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서류·사람에 발디딜 틈 없는 의원회관

13대 때 지어진 의원회관의 보좌관실은 원래 세사람이 정원이었다고 한다.하지만 지금은 법적으로 허용한 보좌진 6명과 인턴사원 2명 등 모두 8명이 3∼4평 남짓한 공간을 함께 쓰고 있는 형편이다.한 보좌관은 “인구밀도가 높고 서류까지 바닥에 가득차서 민원인이나 지역주민들이 찾아와도 앉으라고 자리를 권할 공간조차 없다.”고 하소연했다.

문소영 박지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