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국보법 폐지발언 ‘후폭풍’

열린우리당이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보안법 폐기’ 발언을 계기로 6일 국보법 폐지 쪽으로 당론을 모으고 이에 맞서 한나라당은 장외투쟁 가능성까지 내비치며 강력 반발하고 나섬에 따라 국보법 폐지를 둘러싼 정국 대치가 심화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 개정파 의원들이 … 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 개정파 의원들이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 모임을 갖고 노무현 대통령의 국보법 폐지 발언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심재덕·유재건·정의용(왼쪽부터) 의원 등 모두 8명이 참석했다.
오정식기자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은 6일 당내 ‘국보법 개정 의원모임’ 간사인 안영근 의원 등과 비공개 오찬회동을 갖고 국보법 폐지를 전제로 형법을 보완하거나 별도 법안을 마련하는 작업에 나설 뜻임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문희상·안영근·최규성·정장선 의원 등과의 회동에서 이 의장은 “국보법 폐지에 따른 보완사항을 면밀히 검토,추가 입법조치를 통해 국민들의 안보불안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의장은 조만간 검찰과 군 수뇌부,보수단체 인사들을 잇따라 만나 국보법 폐지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폐지에 따른 안보불안 해소와 입법 보완 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영근·유재건·박상돈 의원 등 국보법 폐지에 반대해 온 당내 ‘국보법 개정 의원모임’ 소속 의원 8명도 오전 국회에서 긴급 회동,향후 대책을 논의한 끝에 “국보법 폐지로 당론이 정해지더라도 대폭 개정에 준하는 대체입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사실상 국보법 폐지에 동의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노무현 대통령의 국보법 폐지 발언과 관련,… 노무현 대통령의 국보법 폐지 발언과 관련,6일 열린 한나라당 긴급 의원총회에서 박근혜(오른쪽) 대표가 굳은 표정으로 의원들의 토론을 듣는 가운데 김덕룡(왼쪽) 원내대표와 김기춘 의원이 얘기하고 있다.
최해국기자

이에 맞서 한나라당은 강력히 반발하면서 7일 국가정체성 수호비상대책위 소위를 열어 최종 입장을 정리한 뒤 원내 대표단회의를 거쳐 오전 10시 의원 총회를 통해 최종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여옥 대변인이 밝혔다.

박근혜 대표는 상임운영위 회의에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결을 무시하고 법치국가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런 일이 자꾸 생겨 ‘한국이 정상이냐.’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김덕룡 원내대표도 “노 대통령의 발언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을 정면으로 훼손한 정도가 아니라 매도한 것”이라며 “대통령이 헌법과 정체성을 흔들고,대법원 판결에 불복하는 저의가 무엇이냐.”고 성토했다.

특히 남경필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당이 힘으로 국보법을 폐지하겠다면 힘으로 맞설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며 “경우에 따라서는 탄핵 때와 같은 극한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임태희 대변인도 “노 대통령의 독선에 맞서 장외투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천정배,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는 7일 오후 3시 국회에서 만나 과거사 및 언론개혁 문제에 대한 절충을 벌일 예정이지만 국보법을 둘러싼 여야간 극한 대치로 원내대표 회담이 성사될지 불투명해졌다.

진경호 전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