減稅공방 2라운드

여당이 주도하고 정부가 마지못해 동의한 ‘근로소득세 1%포인트 인하안’을 두고 2라운드 공방에 들어갔다.부자들만의 세금잔치라는 반발과 오히려 부자들의 세금을 더 깎아줘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야당은 인하폭이 최소한 3%포인트는 돼야 한다며 목청을 높이고 있다.국회 통과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감세,부자잔치 아니다”

고려대 경영학과 이만우 교수는 2일 “이번 감세안은 결코 부자들을 위한 잔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세제발전심의위원이기도 한 그는 전날 열린 ‘정부 세제개편안’ 심의에서도 똑같은 주장을 폈다.

이 교수는 “소득구간별로 10,20,30,40%이던 세율이 몇년 전 10%씩 똑같이 인하돼 지금의 9,18,27,36%가 됐다.”면서 “그러나 이번에는 무조건 1% 포인트씩 내리기로 해 인하율로 따지면 최저소득구간(9%→8%)은 11%인데 반해 최고소득구간(36%→35%)은 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과거 사례와 비교하면 고소득 구간의 인하폭이 오히려 적은데도 ‘부자 잔치’로 몰아가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것이다.정부는 ‘구원군’을 만난 것처럼 반색했지만 좀더 귀기울여 들어보면 정부와 ‘논거’가 다르다.

정부는 이번 감세조치를 “부자들의 지갑을 열기 위해서”라고 설명한다.그러나 이 교수는 “세금 깎아준다고 부자들이 안할 소비를 하겠느냐.”면서 “그보다는 근로의욕과 투자의욕 고취가 목적”이라고 말했다.따라서 가능하다면 최고세율을 더 낮추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세수 여건상 여의치 않다면 ‘1%포인트 인하안’도 적절하다는 설명이다.

●“부자들의 세금잔치 걷어치워라”

참여연대 최영태 조세개혁센터 소장(회계사)은 “세금의 절대규모가 다른데 인하율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고 반박했다.재정경제부가 이날 분석한 ‘근소세 1%포인트 인하효과’에 따르면 월급(상여금 포함)이 100만원인 직장인의 세금은 연간 7만 8000원 줄어드는 데 반해 500만원인 사람은 50만 3000원이나 줄었다.

최 소장은 전체 근로소득자의 47%(560만명),자영업자의 51%(210만명)가 면세점이어서 이번 ‘세금잔치’에서 소외돼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세계 어느 나라도 세금을 한푼도 안 내는 사람을 구제하는 조세정책은 쓰지 않는다.’는 반박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효과도 없이 세입기반만 항구적으로 잠식시키는 이번 감세조치는 아예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소득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분은 1조 4000억원(재경부 추산)이다.

조세연구원 박형수 연구위원도 “부자들이 돈이 없어서 소비를 안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감세효과에 의문을 나타냈다.우리나라 최상위 소득계층의 흑자액이 연간 약 180만원으로 흑자율이 37%에 이르는 것도(통계청 발표 ‘2·4분기 가계수지 동향’) 이같은 주장에 설득력을 더한다.

●정부 ‘자업자득’

논란이 이렇게 커진 데는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부자들이 돈을 쓰게 해야 한다.”고 기회있을 때마다 강조했던 이헌재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은 막상 야당과 경제계 일각의 감세요구가 빗발치자 “부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며 반대했었다.지난 2000년에는 ‘저금리 기조’를 들어 이자소득세를 내렸으면서(24.2→16.5%) 실질금리 마이너스 시대를 맞아 다시 이자세 인하요구가 대두되자 “세율은 금리 수준과 무관하다.”며 무질렀었다.모순된 주장을 펼치다 보니 정치권의 감세요구나 시민단체의 반발 앞에 당당하게 맞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아예 여세를 몰아 3%포인트 인하안을 밀어붙일 기세다.김덕룡 원내대표는 “소득세율을 3%포인트 정도는 내려야 수요 창출이 가능하다.”면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와 소득세를 3년간 면제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