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건교 “가치잃은 농지 용도전환”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은 2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1세기경영인클럽’ 조찬 강연에 참석,“농지가치를 상실한 토지는 다른 용도로 유용하게 쓰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도시주변 농지는 대부분 농사를 짓지 않는데도 정부에서 보조금까지 주고 있다.”면서 “막상 다른 용도로 쓰려고 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구체적인 내용은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토지와 관련된 법률이 모두 119개나 된다.”며 “토지제도를 전면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의 발언은 정부가 농지 등 토지이용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어 주목된다.

강 장관은 “행정수도를 이전하면 수도권의 과다한 규제를 풀어 서울의 빌딩이 더 위로 올라가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류찬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