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국보법 ‘폐지모임’ ‘개정모임’ 충돌

여당 의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 여부를 놓고 이념적 색깔차를 극명히 드러내며 갈등을 노출하고 있다.26일 열린 ‘국보법 폐지 반대’ 의원 모임에서는 ‘탈당’,‘주사파’ 등 극단적인 용어까지 나왔다.

전날 임종석 의원을 비롯한 열린우리당 ‘국보법 폐지 입법추진 의원모임’ 소속 의원 60여명이 모임을 갖고 본격적으로 행동을 개시하자,이날 안영근 의원 등 10여명은 ‘국보법 개정 모임’을 갖고 폐지 반대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내기 시작했다.

당 지도부는 당초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보법 개정 또는 폐지 당론을 정할 예정이었나,의견 대립이 첨예하게 나타나자 논의를 유보했다.

이날 국보법 개정모임에는 유재건·정덕구·안병엽·조성태 의원 등 중도·보수 성향 의원뿐 아니라 안영근 의원 같은 재야 운동권 출신 의원까지 가세했다.안영근 의원은 “여당으로서 국보법 폐지가 가져올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다.”며 “반인권적 독소조항을 폐지하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국내에는 골수 주체사상파가 존재하고 있는데,국보법을 폐지하면 거리에서 주체사상을 홍보하고 김일성 주석 사망 10주년 등을 맞아 조직적으로 모여 애도집회를 할 때 처벌규정이 없다.”고 덧붙였다.

유재건 의원은 “지금 좌익이니 국보법이니 하는 얘기가 막 나오고 있는데,‘배고파 죽겠는데 뭐하는 짓들이냐.’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다.”며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만 우리당 지지자라면 우리는 탈당해야 한다.”고 강도높게 말했다.

그러나 ‘국보법 폐지 의원 모임’ 측은 열린우리당 의원 82명을 포함해 여야 의원 102명의 서명을 받아놓은 상태로,전체 의원 과반수 서명을 받아 다음 주쯤 폐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열린우리당 우원식 의원은 “국보법 폐지에 따른 법률적 공백은 형법으로 보완할 수 있다.”며 “우리당 의원 120명 이상을 포함해 전체 의원 150명 이상이 폐지에 서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상연 김준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