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소형아파트 외면…내집꿈 멀어진다
수정 2004-08-25 01:48
입력 2004-08-25 00:00
특히 서민들의 보금자리인 18평 이하 아파트 공급(허가기준)이 해를 거듭할수록 말라붙어 무주택자들의 내집 마련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택지지구 등에서 소형 아파트 공급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2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전용면적 18평(25평형) 이하 공급 비율은 지난 2001년 41%에 이르렀다.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공급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올해 7월 말 현재 공급된 소형 아파트 공급 비율은 16%에 불과했다.
작은 아파트 범위를 25평(32평형) 이하 국민주택 규모로 넓히더라도 공급 비율이 감소하기는 마찬가지다.지난 2001년에는 84%를 차지했으나 올 상반기에는 70%로 떨어졌다.
반면 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 공급 비율은 2001년 16%에서 23.5%로 늘어났다.3년 만에 배로 증가한 것이다.135㎡(50평형) 이상 대형 아파트 공급 비중 역시 2001년 4.2%에서 올해 7.5%로 높아졌다.
건설사들이 분양가 규제를 받아 수익성이 떨어지는 작은 아파트를 짓지 않고 돈이 되는 중대형 아파트 건설에 치중했기 때문이다.아파트 분양가 자율화 이후 18평 이상 아파트는 분양가 규제가 풀린 반면 소형 아파트는 분양가 책정에 현실성이 떨어지는 표준건축비가 적용된다.18평 이하 아파트 가운데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는 민영 아파트와 임대 아파트는 아직까지 분양가 규제를 받고 있어 업체들이 공급을 꺼리는 것이다.
지난 2001년 수도권 택지지구에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 공급 의무 비율을 50%에서 60%로 강화했지만 25평형대 아파트는 구경하기 어렵다.업체들이 대부분 32평형(85㎡)에 맞춰 공급하기 때문이다.
●서민 내집 마련 어려움 가중
작은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면 서민들의 내집 마련 꿈은 그만큼 멀어졌다.청약저축 가입자들의 청약 기회 역시 줄어들고 있다.
32평형 이상 아파트 공급 비율이 증가하고 있지만 생애 처음으로 내집을 마련하는 직장인이나 서민들은 중형 아파트를 분양받기가 벅찬 데다 분양가 폭등으로 내집 마련의 길은 더욱 멀어져 가고 있다.
남상오 주거복지연대 사무총장은 “소형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면서 서민들만 내집 마련에 애를 먹고 있다.”면서 “택지지구,재개발 사업 등에서 18평 이하 아파트 공급 비율을 늘려 서민들의 아파트 청약 기회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간 업체와 지자체(도시개발공사)가 돈 되는 대형 아파트 공급에 치중할수록 주택공사는 허리가 휘고 있다.주공이 비록 서민주택 전문기관이라고 하지만 소형 임대주택을 꾸준히 공급하기 위해서는 공공분양 아파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주공은 대부분 18평 이하 소형 아파트 공급에만 매달려야 하기 때문이다.수익성이 떨어지는 만큼 추가 투자 재원 마련에 애를 먹고 있다는 얘기다.
주공이 공급한 임대 아파트는 모두 25.7평 이하이고,최근 4년간 분양한 아파트 가운데 25.7평 초과 아파트는 도심재개발 사업 등 특수한 경우 1900여가구에 불과했다.
건교부는 “대형 아파트의 공급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은 수요가 증가한 이유도 있지만 분양가 자율화 이후 대형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소형 평형을 크게 웃돌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이같은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4-08-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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