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관세화 유예 대신 농산물 더 개방” 요구

현재 진행중인 쌀 협상에서 일부 국가들이 쌀에 대한 우리 정부 요구안을 어느 정도 수용해주는 대신에 다른 품목에 대한 우리측의 양보를 협상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림부는 23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에 제출한 ‘주요 현안보고’를 통해 “9개 협상국과 2차례 이상의 개별 협상을 통해 주요국의 입장과 관심 사항이 상당 수준 구체화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최종 합의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국가별로 입장 차이를 보이는 쟁점으로 각국의 예외없는 관세화 원칙 강조와 ‘쌀 이외 부문’의 양자 현안 해결 요구 등이라고 꼽았다.이는 정부가 올해 쌀 협상에 나서면서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현실화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양자협상 중인 미국 등 9개국 대부분이 국내 쌀 시장의 전면 개방을 요구하고 있으며,일부 국가는 쌀 이외의 부문에 걸린 우리나라와의 현안을 해결할 것을 요구 조건으로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농림부는 쌀 이외의 부문에 대해 어느 국가가 어떤 요구 조건을 제시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 협상 참가국과의 통상 현안은 ▲광우병 파동으로 수입금지 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 ▲높은 관세를 물고 있는 참깨(630%),마늘(360%) 등에 대한 중국측의 관세인하 요구 ▲호주산 양모 수입의 증량 등으로 분석된다. 농림부는 이같은 각국의 입장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오는 9월말로 예정된 쌀 협상 종료 시한이 연말 또는 내년으로 연기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주요 참가국인 미국·중국·태국 등 3개국과 8월 중순까지 3차례에 걸쳐 협상을 마쳤고,호주·캐나다·이집트·인도·아르헨티나·파키스탄 등 6개국과 2차례씩 협상을 했다.

미국·태국은 우리측의 입장대로 관세화 유예를 하는 연장해주는 대신에 의무도입 수입쌀의 증량 및 소매점 판매 허용을 요구하고 있으며,중국은 관세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