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동 vs 최중경 ‘환율논쟁’

정부의 환율정책에 대한 찬반논란이 좀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논쟁의 한복판에 김태동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과 최중경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이 있다.

각각 나름의 논리를 갖고 있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반응이 엇갈린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국책연구기관으로는 이례적으로 정부의 외환정책에 조심스럽게 문제제기를 했다며 김 위원은 노골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김대중정부때 청와대 경제수석과 정책기획수석을 지낸 경제학자 출신의 김 위원은 “재경부가 인위적으로 원·달러 환율을 높게 유지함으로써 정부의 일자리창출이나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을 방해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높은 환율수준이 결과적으로 가계의 실질소비와 민간의 설비투자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것이다.반면 이렇듯 내수를 ‘희생시켜’ 얻어낸 수출부양 효과는 극히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오른손이 움직였으면 왼손도 움직여 정책조합의 박수소리가 나게 해야 한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한은이 물가부담을 무릅쓰고 내수 진작을 위해 금리를 낮춘 만큼 재경부도 환율하락을 용인하라는 얘기다.

이에 맞서는 외환정책의 사령탑은 최중경 재경부 국제금융국장.안팎의 비판과 시장의 반발에도 눈썹 하나 꿈쩍하지 않아 ‘최틀러’로 불리는 그는 “한쪽 다리(내수)가 부러졌다고 다른쪽 다리(수출)마저 부러뜨리는 것이 정책 균형이냐.”며 기존 입장을 전혀 꺾지 않고 있다.내수 침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수출마저 무너지면 성장동력을 어디에서 찾느냐는 것이다.



아울러 최근의 물가상승은 고유가가 주범이며,소비와 설비투자 부진도 환율 탓이 아니라고 반박했다.외환시장 개입에 따른 비용 손실은 수출 방어에 따른 기회비용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