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체감경기 괴리 심하다

숫자로 나타난 우리 경제 상황과 국민들이 체감하는 실상이 너무 벌어지고 있다.수출 위주의 ‘외끌이 성장’ 탓이 가장 크지만 통계지표에 의존한 정부정책의 판단 오류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정부도 이같은 점을 의식해 통계 보완작업에 나섰다.

지표경기와 체감경기의 차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성장률이다.한국은행은 최근 올 2·4분기(4∼6월)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5% 늘었다고 발표했다.

무려 28.1%나 신장한 정보통신(IT)산업이 1등공신이었다.문제는 IT산업에 종사하는 취업자 비중이 전체 취업자와 비교할 때 ‘한 줌’(2003년 기준 3.3%) 밖에 안된다는 점이다.비(非)IT산업에 종사하는 대다수 취업자들이 1년여만에 최고라는 ‘5.5% 수치’에 공허감을 느끼는 이유다.

그래서 삼성경제연구소가 IT산업과 비(非)IT산업에 종사하는 취업자수 등을 따져 현실적인 가중치를 얹어보았다.이렇게 해서 나온 2분기 성장률은 불과 3.4%.삼성경제연구소의 분석결과를 기준으로 할 때,지표경기와 체감경기간의 성장률 격차(2.1%포인트)는 1년전(0.4%포인트)보다 5배나 커졌다.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3.6%였지만,국무조정실이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조사한 체감 물가상승률은 9.73%로 곱절 이상 차이난다.실업률도 마찬가지.통계청이 공표한 7월 실업률은 3.5%이지만 사실상 실업자나 마찬가지인 ‘구직단념자’까지 포함하면 3.9%로 오른다.

삼성경제연구소 황인성 박사는 “수출과 내수기업간 경기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기존 지표만으로 경제실상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정책수립 때 이같은 점을 예의주시,통계지표를 재해석해 경기판단의 오류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선진국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각종 통계 보조지표의 개발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통계청 조직을 확대 개편하거나 미국 NBER(전미경제연구국)과 같은 중립적인 전문경제예측기관 설립을 검토중이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