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 연기연습 열기?

일반인들이 재판에 직접 참여하는 모의재판이 오는 26일 열린다.지금까지는 법관에 의한 재판이 유일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사법체계가 바뀌는 분수령이 될 수 있다.이번 모의재판은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가 국민의 사법참여를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미국식 배심제와 독일식 참심제를 직접 시연해 보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현직 변호사 중에 재판장과 검사·변호인을 선정하면서도 재판장만큼은 제도에 대한 이해가 깊어야 한다고 판단,배심 재판장은 미국 연수 경험이,참심 재판장은 독일 연수 경험이 있는 변호사 가운데 선발했다.

12명의 배심원 선발은 인터넷 공개모집도 검토했으나 무작위 추출이라는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 때문에 선거인명부를 이용했다.서울 서초구·성북구·관악구 선관위를 통해 576명의 배심원 대상자를 무작위로 뽑은 후 우편으로 참석 여부를 확인한 뒤 41명의 배심원 후보자를 최종 확정했다.

이들은 남성 25명,여성 16명으로 구성돼 있고 평균연령은 40대 중반이다.대법원은 모의재판 전날 41명의 후보자 중 배심원 12명과 예비배심원 2명을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참심원은 주거지와 연령,성별,경력 등을 고려해 이미 2명을 선정해 뒀다.

대법원은 피고인과 증인도 현실성을 우선해 뽑았다.당초에는 TV나 영화 출연 경험이 있는 연기자를 고려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일반인들을 선발했다.실제 재판에서는 피고인이나 증인들이 긴장한 탓에 다소 어눌하고도 부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이는데 이를 반영하려면 노련한 연기자보다는 서투른 일반인이 현실에 더 맞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재판이 치열하게 진행됐던 법정 최저형 1년 이상의 실제 사건을 모델로 삼아 시나리오 재구성까지 마쳤다.모의재판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3∼4차례의 연습재판도 끝냈다.

강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