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작년 세금 8조 못걷어 국고 손실”

민주노동당은 22일 여의도 당사에서 2003년도 회계 결산자료를 분석해 정부예산 낭비 10대 사례와 감사원 감사청구 대상 5대 사업을 선정해 발표했다.

첫번째 사례는 세금 미수납액 증가로 인한 국고 손실로,국세청은 지난해 징수 예정액 중 94.8%만 거둬들이는 데 그쳐 모두 7조 9764억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민노당은 주장했다.

또 (주)한국수력원자력이 예산 313억원을 들여 전라북도 부안에 핵 폐기장 설치를 추진한 것과 1500억원의 예산이 책정된 차세대 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 개발 운영사업이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로 꼽혔다.

민주노동당은 “정부의 재정운용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국민의 불신은 정부의 무사안일과 예산낭비 사례가 자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회도 정부 예산낭비의 공범자였음을 인정하고 겸허하게 반성해야 한다.”면서 “17대 국회는 지역구 챙기기식 ‘예산 나눠먹기’와 같은 잘못된 관행으로부터 완전히 탈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민주노동당이 분류한 5대 감사청구 대상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자력발전소 사후처리 충당금 관리 ▲중소기업청이 추진 중인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이라크 파병부대 예산 ▲‘박정희 기념관’ 건립 추진 과정 ▲장애인고용촉진기금 사용 적정성 및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운영 현황 등이다.

김준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