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해법 “4野4色” “위기” 진단은 일치

‘진단은 한목소리,해법은 제각각.’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민주당,자민련 등 야4당이 19일 국회에서 ‘경제위기 극복 대토론회’를 열었다.각당은 현 경제상황을 심각한 위기로 규정하면서도 원인 해석과 처방전에서는 조금씩 달랐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 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야4당 대표 등이 19일 토론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왼쪽부터 자민련 김학원·민주당 한화갑·한나라당 박근혜·민주노동당 김혜경 대표와 이헌재 경제부총리.
최해국기자

야4당은 현 경제상황이 투자와 내수 부진에 고유가·중국의 긴축경제 등 외부 악재가 겹쳐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했다고 진단했다.서민경제를 놓고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소득 없고,일자리 없고 세금과 물가는 너무 오른다.”고 지적했고,민노당 심상정 의원단 부대표는 ‘궁핍화’라고 평가했다.자민련 류근찬 정책위의장은 “단기간내 경기 회복 기대가 어렵게 됐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경제난의 수렁에서 벗어나는 방법에서는 저마다 편차를 드러냈다.특히 감세정책을 놓고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은 대체적인 입장을 같이 했지만 진보정당인 민노당은 달랐다.

한나라당은 “국론분열·안보분열 등을 해소하고 국정 우선순위를 과거에서 미래지향적으로 조정할 것”을 촉구한 뒤 감세정책을 적극 추진해 친기업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투자확대·민간 소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도 서민층 수혜를 전제로 한 감세정책에 찬성했다.다만 출자총액제한에 대해서는 대상범위 축소 등 완화조치를 먼저 시행한 뒤 점진적으로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자민련은 감세정책만으로는 저소득층에 큰 효과를 줄 수 없으므로 재정지출 확대를 혼합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민노당은 경기 침체의 원인을 ▲재벌대기업중심 성장제일주의 ▲무분별한 자유화·규제완화 ▲과도한 경기 부양책 등으로 분석한 뒤 다른 처방을 제시했다.감세정책에 대해서도 조세형평성 훼손·국가재정 마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그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대했다.대신 부유세 신설·직접세 인상 등의 세제개혁과 사회복지 강화방안을 내놓았다.이런 차이에도 불구,이날 토론회는 야4당 정책공조의 단초를 마련했다고 참석자들은 자평했다.앞으로 경제관련 상임위 차원의 정책청문회를 수시로 마련해 대안을 모색키로 했다고 발표한 것도 ‘만족’ 정도를 반영한다.

이날 한나라당 박근혜,민노당 김혜경,민주당 한화갑,자민련 김학원 대표 등 야4당 대표들도 모두 참석해 토론회의 ‘비중’을 높였다.

이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