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목되는 국정원 과거사 고백 의지

국정원이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의혹사건의 진상을 스스로 규명하겠다고 발표했다.노무현 대통령이 엊그제 국가기관들에 과거의 인권침해와 불법행위를 고백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조치이긴 하지만,쉽지 않은 결정을 내렸다.진실규명작업에 시민단체 인사를 참여시키기로 한 점은 자체 과거사 정리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그러나 시민단체쪽에서 우려하듯 과거사에 대한 면죄부를 얻으려는 요식행위로 이를 이용해서는 안된다.

국정원은 과거 정권보위에 앞장서면서 의혹사건을 양산했다.장준하·최종길 의문사,민청학련·인혁당 사건은 제3공화국과 유신시절에 벌어진 일이다.제5·6공화국 때도 KAL기 폭파,강기훈씨 유서대필 사건 등 의혹사건이 많았다.국정원이 이번에 관련 자료와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잘못을 제대로 털고 간다면 세계 정보기관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일로 기록될 수 있다.국정원의 조치는 또한 다른 권력기관이 과거사를 정리하는 데 전범이 되므로 더욱 주도면밀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국정원에 이어 국방부도 군의 인권침해와 불법행위 진상규명 특별기구를 만들고,외부인사 참여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군내 의문사,녹화사업 의혹이 해소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법무부,검찰,행자부,경찰도 스스로 과거를 정리하는 구체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하지만 과거사 정리는 미래를 건설하는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과거사 정리 과정에서 인적청산 논란 등으로 조직이 흔들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과거를 송두리째 부정함으로써 사회를 불안하게 하거나,정쟁을 심화시키는 것도 피해야 한다.용서와 화해,억울한 피해자 구제 등을 전제로 과거사 정리가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