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부담금 1인 400만원 육박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이 지난해 납부한 세금과 국민연금보험료·건강보험료 등 국민부담금 총액은 1인당 400만원에 육박,사상 최고를 기록했다.경제활동인구를 기준으로 하면 국민부담금은 사상 처음으로 800만원을 돌파했다.

16일 재정경제부가 집계한 ‘연도별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추이’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국민부담률은 세금 147조 8000억원,국민연금보험료·건강보험료 등 사회보장기여금 35조 9000억원 등 183조 7000억원에 달해,국내총생산(GDP) 721조 3000억원의 25.5%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우리나라 총인구 4792만 5000명으로 나눌 경우 1인당 383만 3000원으로 전년에 비해 금액으로는 9.4%,비율로는 1.1%포인트 각각 증가한 것이다.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보다는 금액으로 74.1%,비율로는 4.4%포인트 각각 늘었다.

또 지난해 경제활동인구 2291만 6000명을 기준으로 할 경우 국민부담금은 801만 6000원으로 전년의 730만원에 비해 9.8% 늘어나 생계를 책임진 가구원들의 부담은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GDP대비 국민부담률은 98년 21.1%(220만 2000원)였으나 99년 21.5%(244만 1000원),2000년 23.6%(290만원),2001년 24.1%(316만 4000원),2002년 24.4%(350만 5000원) 등으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국민부담금이 이같이 급증한 것은 공적자금 상환과 환율안정 등을 위한 채권발행 등으로 연간 이자부담이 늘어나는 데다 복지,국방 등 사업예산이 계속 증가추세이고 사회보장기여금이 큰 폭으로 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됐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