信不者등록제 연내 없앤다

이르면 연내 ‘신용불량자’라는 용어가 관계법령·관리규약 등에서 삭제된다.재정경제부는 15일 “현행 신용불량자 등록제도가 금융기관들의 편의에 따라 지나치게 엄격하고 획일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키로 했다.”고 밝혔다.법률·제도 정비 및 관련 인프라 구축을 거쳐 이르면 연내 적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우선 관련 법 등에 명시돼 있는 ‘신용불량자’라는 문구를 삭제해 금융기관들이 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특정 개인에게 일률적인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현행 신용불량자 등록 기준인 ‘3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연체’에서 벗어나 연체 정도와 성격 등에 따라 대우를 다르게 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은행연합회에 집중되는 신용불량정보인 연체·부도·세금체납 등의 정보를 신용거래정보와 공공기록정보로 분산시켜 관리키로 했다.또 신용거래정보에 대출금 정보와 연체금의 상환 여부 등 우량정보도 포함해 금융기관별로 적극 이용토록 할 방침이다.

신용불량자제도 폐지는 현 정부 출범과 더불어 끊임없이 논의돼 왔다.그러나 신용불량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자칫 ‘신용사면’으로 비춰질 수 있고,불량정보를 대체할 만한 세분화된 신용정보의 집중·활용도 미흡해 실행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이런 가운데 최근 신용불량자가 소폭 감소세로 돌아섰고,신용정보를 공유·이용할 금융기관들과 기존 개인신용정보회사(크레딧뷰로·CB)의 정보 활용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