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수도이전 경쟁력 약화 국가안보 역량도 분산”

이명박 서울시장이 15일 수도이전 헌법소원과 관련,박명현 대변인을 통해 호소문을 발표한 것은 앞으로 정부의 수도이전 방침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이 시장은 본인이 직접 작성한 호소문에서 통일과 경제중심의 국가관과 역사,안보 등 수도이전 9불가론을 들면서 반대논리를 폈다.

그는 서두에서 “수도 서울의 시장으로 헌법소원을 바라보는 심정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면서 “시민,국민들의 여론을 경청하고 시장이라는 지위를 떠나 국민의 일원으로 거듭 생각해봤지만 결국 수도이전은 잘못이라는 결론을 얻었다.”며 장문의 호소문을 발표하게 된 소회를 나타냈다.특히 외국으로부터 “한국(정부)에서는 왜 세계에 잘 알려진 서울을 두고,수도를 옮겨서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려 하느냐는 물음을 던질 때 난감하기 이를 데 없었다.”고 적기도 했다.

이 시장은 “우리 한반도는 반드시 통일을 이뤄야 한다.우리는 동북아 경제중심국가의 꿈을 이뤄야 한다.우리 모두 하나가 돼 국력낭비를 막고 한푼의 재원도 아껴 통일에 대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이어 “고구려는 장수왕 때 수도를 평양으로 옮겨 남진의 터전을 마련했으나 200여년 뒤 멸망했고,백제는 지금의 공주와 부여로 계속 남행천도를 한 후 멸망의 길을 갔다.”며 서울이 수도로서 유구한 역사와 최적의 입지조건임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수도이전은 국군의 편제와 군사력의 편성,작전체계 등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게 뻔하다.”면서 “분단상태에서 수도이전은 국가안보의 역량을 분산시켜 대북 전쟁억제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안보상의 문제점을 낱낱이 지적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중앙정부와 정면으로 맞서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며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을 앞세워 반대논리 공개 등 최소한의 방어에만 머물러 왔다.그러나 최근 한달단 고문 변호인단,고위간부,학계 자문단 등 100여명이 거의 날마다 밤을 꼬박 새우면서 이번 의견서 제출을 준비했다고 밝혀 정부를 압박하려는 적극적인 분위기를 읽을 수 있다.특히 2300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으로,핵심 관련부처인 건설교통부가 앞서 제출한 의견서 분량이 100쪽에 그친 점에 비춰 비장한 각오를 엿보게 한다.

송한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