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안정책 ‘민생올인’ 실속은?

정부가 13일 내놓은 서민·중산층 대책은 경제살리기에 ‘올인’한다는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전일 한국은행이 경기부양을 위해 물가상승 압력의 부담을 감수하고 금리를 내린데 이은 정부 차원의 전방위 처방책이다.금융과 실물쪽의 양 카드를 이용해 추락하는 경제를 살려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책을 들여다보면 알맹이가 별로 없다는 지적이다.‘역(逆) 전세난 지원자금’ 등 귀가 솔깃한 대책들도 실제로는 그리 대단한 것이 못된다.국민들에게 실제 도움되는 조치들은 이미 예고된 ‘재탕’이어서 감흥이 덜하다는 얘기도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그렇더라도 정부와 정치권이 모처럼 민생경제에 올인하는 모습 자체만으로도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달래는 데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뼈있는 지적을 했다.

●정부미 반값 지원받으려면

오는 11월(동절기)부터 전국 각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신청자격은 잠재빈곤층(차상위계층)이다.잠재빈곤층이란 한달 수입이 130만원 안팎(정부가 정한 4인가족 최저생계비 105만원보다 수입이 20% 더 많은 계층)인 사람을 말한다.기초생활 보장대상자는 아니지만 생계가 사실상 어려운 계층이다.서류상으로는 친인척 중에 부양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어 생활보호대상자에 들지 못하는 소년·소녀 가장도 해당이 된다.이들이 원하면 정부미를 반값(시중가격의 40%)에 구입할 수 있다.할인쿠폰을 제공할지,정부미를 직접 줄지는 검토중이다.전체 320만 차상위계층 가운데 30만∼40만명이 신청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그나마 효과가 기대되는 조치다.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큰 골격을 발표해 이미 예고된 내용이다.

중증장애인으로 국한한 기초생활 보장대상자를 장애 정도(급수)에 관계없이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한 것도 눈에 띈다.2005년부터 14만명이 추가로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역 전세자금 대출받으려면

대출대상이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이다.‘전세자금 반환용도’라고 밝히면 1인당 최고 2000만원까지 연리 5.8%에 빌려준다.국민·우리은행과 농협 3군데 금융기관에서 취급한다.

재원은 국민주택기금 1000억원.각자 최고 한도까지 빌린다고 치면 전국 5000명의 집주인이 수혜를 보는 셈이다.예컨대 집주인이 1억원짜리 전세를 놓았다가 새 세입자를 구하려는데 전셋값이 8000만원으로 떨어졌다면 하락분(2000만원)만큼 정부에서 빌려주는 것이다.지금은 집주인이 전셋값 하락분을 마련하지 못해 기존 세입자는 세입자대로 이사를 못가고,집주인은 집주인대로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역 전세난’이 벌어지고 있다.물론 전셋값 하락분을 정부가 다 빌려주는 것은 아니다.2000만원이 최고 한도다.대출신청 자격이나 주택규모에는 제한이 없다.단,주택을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즉 담보여력이 있어야만 돈을 빌릴 수 있는 것이다.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인정비율이 집값의 40∼50% 수준이어서 수요자 대부분이 이를 소진했을 가능성이 크다.추가 대출이 어렵다는 얘기다.또 담보여력이 있다 하더라도 대출금리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별 차이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휴대전화요금 언제부터 얼마나

9월1일부터 기본요금 1000원이 내린다.기본요금으로 따지면 7.8%나 인하되는 것 같지만 실제 인하폭은 그 절반이다.이용자마다 기본요금이 다르고,통화·부가서비스 요금도 달라 실제 인하폭은 평균 3.7%에 불과하기 때문이다.또 9월 인하분은 10월에 받아보는 요금 통지서부터 반영된다.

실제 올해 요금인하는 10∼12월 석달에 불과해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폭은 극히 미미(0.021%포인트)하다.건강보험 약가도 이르면 9월중에 내릴 예정이지만 국민들이 체감할 정도의 인하폭은 못 된다는 게 정부측의 설명이다.국제기름값 급등으로 ‘동결’시키는 데 한계에 다다른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9월과 11월에 나눠 인상키로 했다.난방철과 겹쳐 서민들로서는 부담스런 대목이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