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비처 기소권 부여 반대”

김승규 법무장관은 9일 “사법기능의 안정성,통일성 등을 감안할 때 기소권은 국가기관의 어느 한곳이 맡아야 한다.”며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에 대한 기소권 부여 주장에 대해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부패척결 방안의 하나로 추진되는 고비처 설립에 대해 공감한다.”면서 “그러나 기소권이 나눠져 있으면 국가 전체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또 “정의는 실현돼야 할 가치지만 더불어 인권도 존중돼야 한다.”며 ‘인권수사’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김 장관은 대검 중수부 기능 논란과 관련,“준사법기능의 회복 차원에서 중수부 기능을 축소할 수는 있지만 폐지는 옳지 않다.”면서 “대형비리가 생겼을 때 지휘하는 부서가 있어야 하며 상징적 의미로서도 중수부는 필요한 존재”라고 말했다.이어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에 대해 “어느 나라든 국가존립을 파괴·위협하려는 세력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안보 형사법적 시스템을 갖고 있다.”며 보안법 존치의 필요성을 일정 부분 인정하지만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가 논의될 때 법무부 의견을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밖에 교도관들의 열악한 업무환경을 감안해 연내 700∼800명의 증원하고 3년 이내에 3000여명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