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미군 재편 원점으로?

｜도쿄 이춘규특파원｜미국과 일본 정부의 의지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던 주일미군 재편 작업이 일본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이 더욱 강력해지면서 크게 흔들리고 있다.특히 자민당이 7월 참의원선거에서 패배한 뒤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정부와 자민당의 국정 장악력이 약화되면서 지방자치단체나 시민단체 등에 대한 설득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급기야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 주둔 미군 해병대의 일부를 필리핀이나 호주 등지로 이전 배치하는 방안을 미국에 역제의하는 방침도 검토하고 있다.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키나와·홋카이도 등 주일미군의 시설이 있는 14개 도·도·현 지사들의 모임인 ‘섭외지사회’는 “주일미군 재편과 관련,관계 지방자치단체들에 충분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견을 외무성에 제출했다.

이처럼 주일미군 재편과 관련해 집단적인,혹은 개별적인 항의나 요청이 외무성과 방위청에 계속되고 있다.대부분의 내용은 양국 정부가 추진 중인 주일미군 재편에 반대하는 내용이다.

즉 섭외지사회 회장인 마쓰자와 가나가와현 지사는 “미국이 결정한 미군 재편안을 일본 정부가 일방적으로 접수,관계자치단체가 그것을 따르도록 하는 것은 이상하다.외무성에서 관계자치단체측의 의견을 청취한 것은 한번도 없었다.”며 항의하고 있는 것이다.맨 먼저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 일부의 이전 후보지로 거론된 홋카이도는 지난 6월 말 도지사와 기초단체장 등이 나서 반발,미국측이 홋카이도 이전안을 거두어들였다.

이후에도 오키나와 미 해병이나 미 본토의 육군 1군사령부 이전 후보지 등으로 거론된 자치단체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미 1군단사령부 후보지로 거론 중인 가나가와현에서는 “기지반대 운동이 일어날 수 있다.“고 으름장이다.항공기의 야간이착륙훈련 후보지로 거론된 이와쿠니에서는 “용인할 수 없다.”는 강경론이 나오고 있다. 오키나와의 후텐마 공군기지의 ‘무조건 반환’ 목소리도 높지만 이전 후보지로 거론된 지역들이 반발,진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