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법무 ‘공권력 대항’ 엄단 지시

김승규 법무부장관은 4일 경찰 등 법집행 공무원에 대한 적대적인 공격과 침해행위,공무집행방해 등 법치주의 파괴 사범에 대해 엄정 대처하도록 송광수 검찰총장에게 지시했다.

김 장관의 이번 지시는 지난달 발생한 교도관 피습 사망사건에 이어 최근 경찰관들이 피의자 검거 과정에서 피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숨지는 사태가 일어나면서 공권력에 대한 불법적인 위협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김 장관은 정당한 법집행에 대항하는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법치주의 파괴사범으로 규정,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죄질에 상응하는 중한 형벌이 부과되도록 엄정하게 처리하라고 강조했다.

또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법집행 공무원들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토록 지시했다.

강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