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軍감축 규모·시기 자주국방 계획 연계

국방부는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감축대상 부대와 규모·시기를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 및 한국군 전력증강 수준 등을 고려해 결정키로 하고 이를 토대로 ‘5대 협상 원칙’을 마련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주한미군 감축 협상은 오는 19∼21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 11차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FOTA) 회의에서 본격 다뤄질 예정이다.

윤광웅 국방부장관은 4일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등을 방문,미국의 주한미군 감축계획에 따른 국방부 기본 입장과 협상 전략을 설명하면서 “주한미군 감축에 따른 안보우려 해소를 위해 한·미공조 및 연합방위 체제 강화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특히 국방부는 협상에서 ▲대북 억제 긴요전력 감축 최소화 ▲이미 합의된 주한미군 담당 군사임무의 한국군 전환 일정 ▲110억 달러에 이르는 주한미군 전력증강계획 ▲미2사단 1,2단계 재배치 계획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계획 등을 연계해 협상함으로써 한·미 연합방위능력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미측은 주한미군 1만 2500명을 주한 미2사단 1차 재배치(2004∼2006년)가 끝나기 전인 내년 말까지 감축하고 북한 기계화부대에 대응하는 핵심전력인 아파치헬기 1개 대대와 대(對)화력전의 핵심인 다연장로켓(MLRS) 등도 포함하고 있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조승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