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치솟는 물가 속수무책인가

물가 오름세가 심상치 않다.지난 7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6개월 만에 4%대를 기록했고,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 지수도 3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물가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특히 60%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한 열무,상추,무,배추 등의 농산물과 시내버스·전철 등 공공서비스요금이 물가 상승을 주도해 서민 생활을 짓누르고 있다.

걱정되는 것은 8월 이후에도 물가 불안 요인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이다.해마다 8∼9월에는 한반도가 태풍의 영향권에 든다.여기에다 8월 폭염까지 감안하면 채소류를 포함한 향후 농산물의 수급 불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그런 데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시내버스와 상·하수도료,쓰레기 봉투 등 공공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국제유가의 고공 행진도 쉽게 멈출 것 같지는 않아 물가 불안심리는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국제 유가는 배럴당 1달러 오르면 공산품 가격 등 소비자 물가가 0.17%포인트 오를 정도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경기침체 속에서도 물가가 치솟으면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면 소비 심리는 위축돼 경기 회복에 악영향을 끼친다.그렇다고 물가 안정이나 경기 회복을 꾀하기 위해 금리정책을 동원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면 경기가 더 위축된다.반대로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낮추면 물가를 부추기게 되는 속성 때문이다.따라서 정부는 세수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긴 하나 상반기에 마련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에 의해 유류에 붙는 교통세와 특별소비세 등 내국세 인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농산물과 유류의 수급 동향을 정밀 점검해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지자체의 공공요금 인상도 최대한 자제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