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과학영재도 병역면제

수학·과학·IT(정보기술) 영재에게도 예·체능계 특기자처럼 군(軍) 복무를 면제해 주거나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대안학교처럼 어렵고 딱딱한 수학·과학 교과서를 대체할 ‘대안 교재’도 등장한다.또 2012년까지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 10개가 육성된다.

정부는 30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이헌재 경제부총리·오명 과학기술부 장관·임관 삼성종합기술원 회장 등 민·관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국정과제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국가기술혁신체계(NIS·National Innovation System) 구축방안’을 확정했다.

국가기술혁신체계란 한마디로 국가(National)의 틀을 다시 짜(Innovation)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이다.참여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추진해온 야심찬 프로젝트다.돈(자본)과 노동을 투입한 과거 성장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기술혁신을 통해 ‘+α성장’을 끌어내자는 것이다.노 대통령이 말한 ‘혁신주도형 경제’를 뒷받침하는 실행방안이기도 하다.

5대 분야에 걸쳐 30개 중점과제가 설정됐지만 핵심은 기술인력 양성이다.병역특례 대상에 과학영재를 포함시키는 방안이 눈길을 끈다.‘두뇌 올림픽’이라 불리는 국제 수학·물리·화학·정보·생물 올림피아드에서 입상하면 병역특례 혜택을 줄 방침이다.병역법을 고쳐야 하는 데다 여론수렴 과정도 거쳐야 해 시행시기는 아직 유동적이다.

대학에 대한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비중도 2002년 10.4%에서 2007년 15%로 끌어올릴 방침이다.이를 토대로 2012년까지 세계 100위권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10개를 배출한다는 복안이다.

연구중심 대학은 학부 정원을 대폭 줄이고 대학원 중심으로 육성된다.새로 대학을 짓기보다는 지방에 있는 우수 이공계 대학을 한국과학기술원(KAIST) 형태로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선진국 기술을 모방 추격하는데 급급했던 그동안의 접근방식도 원천기술 가치창조형으로 바뀐다.정부가 주도했던 차세대 성장기술 선정과 지원금 배분 등도 기업·연구기관·학교 등 수요자 중심으로 바뀐다.

이를 위해 민·관 연구개발투자 전략회의를 해마다 정례적으로 열기로 했다.

기술가치를 평가해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거나 직접 투자하는 기술금융 투·융자 시스템도 강화된다.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빈약한 ‘연구개발 성과의 산업화’ 연계고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