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보화기금도 악취투성이였다니

감사원이 공개한 정보화촉진기금 사업 집행실태는 한마디로 멋대로 거둬들여 멋대로 썼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특히 ‘눈먼 돈’을 멋대로 쓰는 과정에서 공직자들이 시중 실세금리보다 월등히 싼 기금을 따내려고 혈안이 된 업자들을 적당히 쥐었다 놓았다 하면서 온갖 추악한 수법을 동원해 잇속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에게 국가의 미래가 달린 정보기술(IT)산업의 육성은 비리를 합리화하는 허울에 불과했다.오늘날 코스닥시장이 연일 바닥을 헤매는 것도,정보화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일본이나 미국의 절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르겠다.

우리는 이번 감사가 야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이 지난해 특별감사를 청구함에 따라 이뤄진 사실에 주목한다.외환위기 직후 벤처 열풍이 몰아치면서 정보화촉진기금의 배분을 둘러싸고 숱한 비리 소문이 나돌았음에도 감사원이나 사정기관들은 눈과 귀를 막고 있었다는 얘기다.기금 융자를 미끼로 미공개 주식을 액면가로 취득한 뒤 코스닥 등록 이후 수천만원,수억원의 차액을 챙긴 공직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는 것을 자랑하기에 앞서 비리가 성행하도록 방치한 책임부터 물어야 한다.야당이 특감을 요청하기까지 몰랐다고 주장한다면 직무유기했음을 자인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정보통신부는 정보화촉진기금 집행부서장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한다.하지만 감사원 특감에서도 확인됐듯이 챙긴 뇌물을 친인척 명의로 위장분산하는 한 재산등록은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기금 배분 및 집행의 투명성 확보,철저한 내부감시시스템 작동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