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軍, 신뢰회복이 과제다

조영길 국방부 장관이 어제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과의 교신 보고누락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진 것으로 보인다.조 장관의 퇴진은 어느 정도 예견돼 왔다.이번 사건으로 해군작전사령관 등 관련자들이 경고를 받고 합참 정보본부장이 전역을 한 마당에 국방장관이 자리를 계속 유지하면 이상한 일일 것이다.어쨌든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보고 누락을 둘러싸고 빚어진 청와대 - 군 - 정치권 간 혼란은 조 장관의 사임으로 일단락돼야 한다.무엇보다 군 지휘계통을 정상화시키고 사기를 진작시켜야 한다.그런 점에서 모두가 반성할 필요가 있다.군은 보고 체계상 드러난 문제점을 직시하고 대수술을 해야 한다.정확한 보고는 군의 생명이다.그래야만 작전을 펼 수 있고,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정보와 작전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군은 이번 일을 교훈삼아 완벽한 작전대비태세를 다져야 한다.



청와대와 정치권도 이번 사건에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봐야 한다.사건 초기 그렇게 요란을 떨지 않았더라면 조용히 해결할 수도 있었던 일이다.대통령까지 두어차례 지시하면서 사태가 커진 게 사실이다.여기에 여야 정치권도 가세해 정쟁으로 치닫다 보니 군의 사기는 떨어질 대로 떨어지고 국민들은 큰 혼란을 겪어야 했다.성급한 측면이 있었다고 본다.특히 안보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우리 군 내부에 혼선이 있는 것처럼 비쳐지는 것 자체가 안보에 허점으로 작용한다.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새 장관은 군의 신뢰회복과 함께 기강확립에 나서야 한다.이번 보고누락 사건도 결국 기강이 해이해진 데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그러기 위해서는 개혁적이면서 포용력 있는 인물이 국방장관에 임명돼야 한다.개혁성이 뛰어나고,리더십이 있으면 굳이 군 출신이 아니더라도 좋다고 본다.물론 군 출신 가운데 이를 구비한 사람이 있으면 두 말할 나위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