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또 뒤집힌 NLL사건 전말

일단락된 것으로 발표된 ‘NLL 사건’의 진상이 불과 하루 만에 뒤집혔다.지난 23일 정부 합동조사단은 서해상 무선교신에 대한 보고가 누락된 것은 작전 핵심간부들의 ‘부주의’에서 비롯됐다고 발표했다.그런데 조영길 국방장관은 하루 뒤 국회에서 부주의 때문이 아니라 ‘고의로 보고를 누락했다.’고 밝혔다.한 사건에 대한 정부조사단의 발표와 국방장관의 설명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지 어이가 없다.이러고도 국민들더러 정부의 조사와 국방부·군을 믿으라고 할 수가 있는지 한심하다.

NLL 사건은 어찌 보면 단순한 사건이다.북한의 경비정이 서해 북방한계선을 침범한 사건에 대해 해군의 작전이 정당했는지,교신 관련 보고가 안된 원인과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북한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밝히면 되는 것이다.그런데도 군과 정부가 우왕좌왕하더니 정치권까지 가세해 일파만파의 논란으로 비화시키고 말았다.안보 문제를 이렇게 허술하게 조사하고 처리할 수 있는가.



군의 생명은 엄정한 군기,적절한 작전과 보고체계이며 정부는 이를 정확히 평가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는 데 있다.그런데도 해군작전 정보보고 과정에 대해 군의 말이 다르고,정부 조사단의 말이 다르고,국방부 장관의 말이 다르다면 국민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는가.의혹이 줄어들기는커녕 증폭된 데 대해 청와대나 합동조사단,국방부는 한 점 의혹없이 해명해야 한다.

무엇보다 해군이 상부의 사격중지 명령이 떨어질 수 있고,언론의 사격부당성 제기로 북한에 역이용당할 것을 우려해 ‘고의로 정보보고를 누락’했다는 조 국방장관의 발언은 심각하다.포격이 수반된 군의 작전이 이런 이유로 정보보고가 누락됐다면 안보와 국기를 뒤흔들 만한 중대한 사안이다.정부 합동조사단의 보고에도 이런 내용이 있다고 조 장관이 밝혔지만 이런 내용이 사실이라면 경징계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진상을 밝혀 국가안보 능력과 군을 믿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