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선 D-100] 美민주 대북정책 최종안

미국 민주당은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해 집권한다면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과 함께 대북 양자대화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며 북한 핵 문제의 접근법에 있어 부시 현 정부와의 차별화 전략을 분명히 했다.그러나 북한 핵 문제의 최종 목표는 완전하고 되돌릴 수 없는 제거로 이어져야 한다며 부시 정부와 마찬가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민주당전국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www.democrats.org)에 공개한 ‘2004 정강정책’ 최종안에서 “부시 정부는 북한과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미국은 방향을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26∼29일(현지시간) 보스턴에서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에 상정될 정강정책 최종안 가운데 대북정책과 관련해 “북핵 6자회담을 지속할 것이나 우리와 우리 동맹들의 문제를 모두 포괄하는 협약 체결을 위한 대북 양자대화와 협상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북한의)김정일에 대해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면서 “어떤 협약도 엄격한 검증이 포함돼야 하며,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되돌릴 수 없는 제거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특히 “북한은 과거 탄도탄 미사일과 그 기술을 판매해 왔고,세계와 테러리스트들을 향해 이를 판매할 용의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면서 “또한 6∼9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물질을 추가로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고 북한 핵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칭한 것과는 달리 ‘문제 국가들’이라고 완곡한 표현을 썼다.민주당은 전당대회에서 새 정강정책을 채택할 예정이다.

김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