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출자총액제한 풀렸다

삼성그룹이 부채비율을 낮춰 2년 가까이 출자총액제한에서 풀리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삼성그룹의 부채비율(금융보험사 제외)이 100% 미만으로 하락함에 따라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했다고 22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은 2003회계연도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한 결과 54개 계열사 중 금융·보험사를 뺀 나머지 계열사들의 자본총계가 43조 3577억원,부채총계가 36조 5315억원으로 부채비율 84.26%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삼성은 당장 출자총액제한에서 벗어나게 됐지만 공정위가 내년 4월부터 ‘부채비율 100% 이내’ 기준을 폐지하고 지배구조 모범기업 등 새로운 졸업기준을 도입키로 했기 때문에 다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신규 지정되면 1년간은 출자한도 초과분에 대해 예외가 인정돼 삼성이 실질적으로 출자총액제한에서 풀려나는 기간은 22개월에 이를 전망이다.

그러나 삼성측은 졸업기간이 한시적인 데다 경기 불확실성이 높다는 이유 등으로 신규 출자나 투자를 확대하는 데 다소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안팎에서도 삼성이 출자총액제한에서 벗어나기 이전에도 출자규모가 순자산의 25%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10%대라는 점을 들어 투자를 확대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그룹은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출자총액제한 때문에 사업상 필요한데도 투자하지 못했던 부분은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삼성은 이어 “투자할 때는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지만 그동안 제한 때문에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유스러워질 것”이라며 “그러나 주주들의 감시도 있고 해서 예전처럼 사업과 관련없는 문어발식 확장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삼성이 제외됨으로써 출자총액제한 적용 대상 기업집단은 17개가 됐으며,부채비율 100% 미만으로 출자총액제한에서 벗어난 곳은 삼성 외 한국전력,포스코,도로공사,롯데그룹 등이다.

김미경 류길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