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도시 지하철 부채 1조원 탕감키로

대구·인천·대전·광주 등 4개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철 건설 부채 1조원이 내년부터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탕감된다.지하철 건설 부채에 대한 국고 증액지원은 1998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7년 만에 다시 천문학적인 국고 투입이 이뤄지게 됐다.

21일 건설교통부와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대구 등 4개 광역시의 지하철 건설사업비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올리고,적용시점도 이들 지자체가 지하철을 건설하기 시작한 1991년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하철 건설사업비의 20% 이내로 설정했던 차입한도를 10% 이내로 축소하되 차입금 이자에 대해서는 지하철 개통 후 10년 동안 정부가 매년 대신 갚아주기로 했다.

건교부 도시철도과 김종욱 서기관은 “국고지원 비율을 10%포인트 올려 소급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양해각서(MOU)를 이르면 이번 주내 해당 지자체와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예산처도 “4개 시가 동의함에 따라 현재 합의서 체결만 남은 상태이며,내년도 예산편성부터 반영돼 지원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고지원 비율 상향조정 등에 따른 재정지원 확대효과는 총 1조원이며,이 돈은 지난 1991년부터 올해까지 발생한 부채 원금 8000억원과 향후 발생분 2000억원을 상환하는 자금으로 쓰이게 된다.

박은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