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교신 보고 누락 재조사 지시

노무현 대통령은 19일 북한 경비정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과 관련해 남북 해군함정간 교신사실의 보고가 누락됐다는 의혹에 대해 추가조사를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윤광웅 국방보좌관으로부터 국방부의 중간조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군의 보고는 정확성이 생명”이라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무현 대통령

노 대통령은 “이번 조사의 핵심은 현장에서의 작전수행이 적절했느냐가 아니라 당시 상황이 정확히 보고됐느냐 하는 점”이라면서 “상부에 대한 보고와 국민에 대한 보고는 정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의 이같은 추가조사 지시는 국방부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대한 불신과 함께 사실상 재조사 지시로 이해된다.

노 대통령은 “남북간 서해상 교신수칙 합의 상황에서 교신이 있었는 지를 정확하게 보고하는 것은 앞으로 남북관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작전수행의 적절성 문제는 추가조사 지시의 핵심이 아니다.”면서 “특별지시의 취지는 보고를 정확히 했는지 여부”라고 설명했다.

열린우리당도 교신내용 보고 누락사건의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문책을 촉구했다.김희선 의원은 이날 상임중앙위원회의에서 “군통수권자에게 정보를 보고하지 않고 묵살했다는 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으며,국방부 장관 문책 얘기가 있지만 그 차원에서 그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대폭적인 군장성급 물갈이 인사를 요구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김현미 대변인도 “교신에서 허위보고를 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면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실체를 규명하고 상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북한은 이날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장성급회담 실무대표접촉과 관련한 남측 제의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아 회담이 무산됐다.



국방부는 “19일 남측 지역에서 군사분계선 일대의 선전물 철거작업 확인을 위한 장성급회담 3차 실무대표접촉을 개최하자고 지난 13일 제의했으나 북측이 오늘까지 답신을 보내오지 않았다.”고 무산 배경을 설명했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