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플러스] 與, 재외국민보호법 제정 추진

열린우리당은 14일 정부가 재외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재외국민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우리당 김성곤 의원이 준비 중인 제정안 초안에 따르면 해외분쟁 지역에서 정부의 대피명령을 어기는 재외국민은 벌금을 받는 등 법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외교통상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재외국민보호위원회가 신설돼 해외 분쟁지역을 심의,지정하게 된다.위원회는 분쟁지역에 현존하는 명백한 위협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곳의 재외국민에 대해 대피명령을 내린다.

이와 함께 정부는 위난상황에 처한 재외국민의 가족이나 연고자에게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고,외교부내에 해외위난 조사팀을 신설해 항공 및 선박 사고 등으로 재외국민이 피해를 입거나 위험에 처할 경우 즉시 현지에 파견해 보호활동을 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