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원가공개 전체물량 20%만 해당

당정이 합의한 아파트 분양 원가공개는 시민단체가 주장해온 분양원가 전면 공개하고는 거리가 먼 ‘무늬만’ 원가공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체 공정별 원가를 낱낱이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주요 항목의 원가만 공개하고,그나마 공개된 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밟지 않기로 해 ‘눈가리고 아웅’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경제 논리를 정치적으로 풀었다는 나쁜 선례도 남기게 됐다.이런 점에서 시민단체의 공격 또한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충분한 검토 없이 내놓은 여당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 건설산업의 특성과 시장경제원리를 무시한 데다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정책을 내놨다는 점에서 경제계의 반발 또한 엄청날 것으로 전망된다.아파트를 일반 상품이 아닌 공공재로 받아들였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

●무늬만 원가공개,공정별 원가 공개는 빠져

일부 분양가를 공개하는 것도 모든 아파트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주택공사와 지방 도시개발공사 등이 공급하는 공공 아파트가 적용 대상이다.민간 아파트라도 공공택지에 짓는 25.7평 이하 아파트는 주요 항목 비용을 공개해야 한다.

문제는 원가 공개 항목이 두루뭉술하다는 것.분양 원가를 차지하는 요소 가운데 5∼6개 분야만 나눠 공개한다.즉 ▲땅값 ▲건축비 ▲설계·감리비 ▲택지비 ▲관리비 등 대강의 항목으로만 구분 공개된다.이 정도만 공개해도 소비자가 대강의 분양가를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토목-건축-기계설비-조경-마무리 공사 등으로 이어지는 70여가지의 공정별 원가는 공개되지 않는다.공개 항목의 원가에 대한 의무 검증 절차도 없다.과다 분양가 여부는 소비자가 주변 분양가와 알아서 판단해야 한다.

박완기 경실련 시민감시국장은 “당정이 마련한 분양가 공개방안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생색은 열린우리당,실속은 건교부가 차지

열린우리당은 오랫동안 당·청,당·정간 오락가락하던 분양원가 공개의 부담을 털어버렸다는 점에서 홀가분할 수 있다.전면적인 분양 원가 공개를 이뤄내지는 못했지만 주요 항목 원가 공개가 분양원가 공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교부는 모든 원가를 낱낱이 까발리는 분양원가 공개 압력에서 벗어났다.겉으로는 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끌려가는 것처럼 비쳤지만 공개 요구가 거센 틈바구니에서 나름대로 실리를 얻었다는 평이다.

비록 주요 항목 공개로 한정했지만 대상 아파트는 연간 공급되는 전체 아파트의 20%에도 미치지 못한다.연간 50만 가구를 공급할 경우 원가 공개 대상 아파트는 8만여가구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는 원가연동제만으로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데 굳이 주요 항목의 비용 공개는 반(反)시장원리라고 강력 반발한다.

김홍배 주택건설협회부회장은 “분양원가 공개는 시장원리에 어긋나는 조치”라며 “유독 아파트만 원가를 공개하라는 것은 업체의 기밀까지 모두 밝히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이어 “주택공급 감소로 이어져 오히려 주택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파트값 인하 효과는 미지수

건교부는 원가연동제,택지채권입찰제 등을 도입하면 분양가를 20∼30% 낮출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일부 항목의 원가를 공개하면 업체들이 주변 시세와 맞춰 분양가를 정하는 사례가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여 추가 하락도 예상된다.

하지만 이미 치솟은 아파트값을 끌어내리는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주택산업연구원 장성수 박사는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를 끌어올린다는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가를 억지로 인하한다고 아파트값이 떨어지겠냐.”고 반문했다.

류찬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