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렬 前대표 ‘수도이전法’ 통과 뒷 얘기

“요즘 한나라당은 있는 거요,없는 거요?”

최병렬 한나라당 전 대표는 13일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그는 “한나라당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개탄했다.행정수도 이전문제를 놓고 한나라당이 어정쩡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데 대한 불만이었다.

최병렬 前대표

최 전 대표는 그러면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과 관련한 뒷얘기를 소개했다.

지난 2월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준 내용이 와전돼 알려져 있고,이 때문에 한나라당이 잘못 대처하고 있다는 것이다.

먼저 “당시 17대 총선을 앞두고 ‘충청표’를 의식해서 합의해준 것은 사실”이라고 시인했다.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충청지역 유권자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그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며 두 가지 배경을 들었다.

첫째로 “수도권 과밀해소 차원에서 일부 정부부처를 옮기는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경기도 과천에 제2종합청사를 세운 것이나,정부 각 부처의 외청들을 대전으로 옮긴 것처럼 접근할 수 있는 문제라는 해석이다.

그는 “그렇더라도 천도 수준의 수도 이전을 합의해준 게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특히 “정부 부처를 옮기더라도 청와대가 완전히 가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과천에 청와대 집무실이 있듯이 새로 옮길 곳에도 하나 더 두면 된다는 설명을 곁들였다.

둘째로 새 행정수도 이전은 심각한 수준인 실업자 구제 차원에서도 보탬이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인구 60만명을 적정 기준으로 제시했다는 사실도 상기시켰다.

최 전 대표는 “이를 실현할 수 있는 필수불가결한 전제는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주한미군 감축에 따른 자주국방 예산,미군기지 이전 비용,실업수당 급증 등 당초 예상치 못한 예산 수요가 엄청난 규모로 발생했다.”고 상황 변화를 지적했다.

따라서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행정수도 이전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못박았다.대표직을 물러난 뒤 한 달간 미국을 다녀온 그는 “20년 만의 ‘달콤한 휴식’을 가졌다.”고 털어놨다.

박대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