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고용없는 성장’ 한목소리 질타

“이해찬 총리는 재래시장에 가보셨습니까.”,“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환율 방어에 너무 개입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내수 촉진을 위해 2차 추경예산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13일 경제분야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들은 ‘고용과 투자가 없는 성장’에 대해 우려하면서 부진한 내수만큼 정부 정책도 불황(不況)에 시달리고 있다고 질타했다.정부가 내수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써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 경제 양극화 과소평가”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원은 “현재 고용없는 성장은 국민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일부 계층을 위한 성장에 그치고 있다.”면서 “정부가 우리 경제의 양극화 현상을 과소평가해 경제의 순환체계를 망가뜨릴 만큼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상열 의원은 “내수경기 침체는 일시적 어려움이 아니라 구조적인 위기상황임을 직시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종합적인 경제위기 타개책을 강구하지 않고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땜질식 단기처방에 매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신용불량자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노동은행’ 설립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헌재 부총리는 “경기전망 등에 대한 예측이 부족해 송구스럽다.”면서 “노동은행을 통해 일자리에 대한 수요·공급의 불일치가 해소된다면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경제불안으로 대규모 자본이 해외로 유출돼 성장동력이 악화되고 빈곤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6월 말 현재 국세 징수가 예년보다 3조∼4조원 부족하고 재정차입금도 한도를 다 끌어썼는데 세수마저 덜 걷히면 결국 추경을 편성하고 국채를 발행,후손들에게 빚만 물려줄 것”이라고 꼬집었다.

●“고환율정책 바꿔 내수 살려야”

열린우리당 최철국 의원은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출경쟁력만 생각하는 고환율정책을 바꿔야 한다.”면서 “이번에 책정된 추경 1조 8000억원으로는 청년실업·중소기업에 대해 충분한 지원을 할 수 없으니 2차 추경을 통해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환율정책에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있다.”면서 “재정지출을 4조 5000억원으로 늘렸기 때문에 당장 2차 추경은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e-mail]˝